정무위, 라임 환매 공방…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 논란도(종합)

국힘, 김상희 민주당 의원 '특혜성 환매' 논란 집중 추궁
민주 "금감원, 조사 빌미로 수사 영역 발표…명예훼손"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기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두고서도 외압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3.09.0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반면 민주당은 금감원이 불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유출하며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다선 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의원은 미래에셋에서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함께 투자한 투자자 16명에게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자신도 환매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적극 행정을 했다고 감싸면서 김 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비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라임 사태가 수많은 투자자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기고 여러 논란이 있는 정치인의 시선이 꽂혀서 가열차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것은 전국민 초미의 관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와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금감원의 통상적 조치이자 적극적 행정"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라임 관련 국회에서 다선 의원에 대한 금감원의 정치적 행태다, 야권 탄압이다 이런 정치적 공세도 나오고 있다"며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은 특혜인가'라는 최 의원 질의에 "자본시장법에 위반한 행위"라며 "판단의 영역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희 의원에게 운영사의 고유재산이 환매됐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며 "김 의원 쪽에서 밝힌 성명을 보니까 미래에셋에서 관련 고객 모두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는 입장을 냈다고 하니 이 부분도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있는데 유독 이 분을 비롯해 어떻게 이렇게 특히 고유재산을 환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한 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주경 의원도 "고유재산 유용이라는 건 확실히 불법인데 이득을 받은 사람이 불법인가 합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며 " 라임 펀드 재검사를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피해자가 많았고 피해금액도 워낙 컸으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이번 재검사는 마땅한 일이고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의원은 이 원장에게 "PB 담당과 다선 의원과의 특수관계가 있어 서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움직여서 다른 분들과 함께 환매 요청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 원장은 "가정적이기는 한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한홍 의원은 "펀드가 일반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나 권력이 가진 사람이 가입한 펀드나 환매 조건이나 보수율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한 펀드는 마음대로 환매를 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환매가 마음대로 안 됐다는 그 자체가 특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특정인을 명시하면서 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문제를 삼는 건 운용사와 판매사가 어떤 정보교환을 해서 불법이 있는지 밝혀야 되는 사안이고 이 부분은 수사의 영역"이라며 "왜 금감원장이 수사의 영역에 있는 걸 조사를 빌미로 발표해서 그 사람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느냐"고 반발했다.

같은 당의 김한규 의원은 "보도자료만 보면 마치 국회의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자산운용사나 펀드 판매회사를 압박해 불법적으로 자산을 고유자산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여진지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원장은 "판매사가 됐든 운용사가 됐든 누구한테 돈을 빼주느냐는 상황에서 본인들 생각하기에 특혜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빼줬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김종민(왼쪽), 윤한홍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4 suncho21@newsis.com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을 담은 금감원의 보도자료 작성 경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없이 김 의원의 연루를 연상시키는 '다선 국회의원' 의혹이 금감원 보도자료에 담겼는데 이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감원에서 냈던 보도자료나 설명 중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해서 보도한 적은 없다"며 "특혜를 받는 건 보통 본인이 특혜를 받는 대상이라고 인지해야 되지 않냐. 아무도 모르게 원장님에게 특혜를 준 건 인식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언론 보도 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처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지시를 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이 잘 포함될 수 있게 가감없이 작성하라고 지시했더니 '다선 국회의원'의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복현 원장이 정치적 욕심으로 김 의원의 '라임 환매 특혜' 의혹 연루 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야당 정무위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직원들이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있다, '정치지망생이 금감원을 망쳤다'는 게 요점"이라며 "금감원은 신뢰가 생명이고 원장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 하면 대한민국은 흔들린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이 원장의 정치 출마 의사를 묻기도 하자 이 원장은 "없다"며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단 한 번도 국민들에 대해서 사과도 없이 저에게만 이렇게 계속 추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여태껏 금융시장, 금융기관들의 안전성, 건전성 확보라든지 아니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다른 금감원 보도자료가 나왔다"며 "다 민주당 대응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금감원장이 정치 욕심이 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면 정말 안 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정부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및 함명 개명 논란과 관련한 책임도 추궁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 "이 정권이 툭하면 압수수색을 하니까 홍범도 장군도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백선엽 장군의 친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불순한 의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 장군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중 중복 서훈 (논란을 일으킨 걸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홍범도 장군은 1962년도에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다. 그것은 팩트이지만 두 번째 받은 건국훈장은 사실은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함명 변경은) 해군 고유권한이고 해군, 국방부와 미리 협의가 있어야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함 이름이 바뀌는 건 두 가지 경우"라며 "나라가 망한 때하고 독재자가 자기 멋대로 바꿀 때 히틀러가 바꾼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독재자가 아니지 않나. 망한 거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함명 변경에 관한 입장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국방부가 해군함정 명칭조차 어떻게 할 건지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외압이 작용한다는 증거 아니겠느냐"고 덧붙이자 방기선 실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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