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이념 전쟁' 확전 도화선?…용산도 윤미향 때리기 가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념 전쟁'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제에 참석한 뒤 후폭풍이 일고 있기 때문이죠.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윤 의원 때리기에 일제히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념 전쟁'의 연장선에서 논란을 이어가는 모양새인데요, 윤 의원 논란이 '이념 전쟁'에 기름을 끼얹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반국가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염두에 둔 비판 발언을 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한 윤 대통령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4, 월)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 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9/4(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관련 이도운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가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일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겨냥한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으로부터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 그렇기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 양금희 의원: 윤미향 의원은 현행법을 위반한 것 맞습니까?

▶ 김영호 통일장관: 네, 현행법을 위반했습니다. 

▷ 양금희 의원: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영호 통일장관: 윤미향 의원께서는 조총련 행사 참석 관련해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체계 확립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색깔론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계십니다만 법에는 색깔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윤미향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조총련에 대해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렇기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에 윤 의원 제소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뒤 기자들에게 "윤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며 윤리위가 윤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사적 출장에)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수속 절차 편의를 제공받은 건 국회의원의 직무남용이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으면 고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