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증` 전국민 대상 발급

고진 디지털플랫폼위원회 위원장이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팽동현 기자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민간 초거대AI(인공지능)를 활용해 정책품질과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또 현재 일부 국민만 발급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은 올해 4192억원에서 121% 증가한 9262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110억원을 투입해 민간 초거대 AI 기반의 행정 서비스 발굴에 나선다. AI가 단전·단수 데이터를 토대로 복지 사각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는 사업과, AI가 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하는 사업은 연내에 추진한다.

데이터 연계·공유를 통한 '하나의 정부' 구현에도 1953억원이 투입된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기존 하드웨어 이전 수준에서 벗어나 클라우드 이점을 살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전면 추진한다. 행안부는 758억원을 들여 공공부문 정보 1만3276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비스 구조설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유연성을 극대화한 게 강점이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핵심 키워드다. 각종 행정 업무 처리 시 공무원이나 민원인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해 다른 기관에 내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올해 중 사법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존 사본 이미지 파일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정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자료를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돼 주택 청약과 복지급여 수급 업무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3000만건 넘게 발급되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도 대폭 줄어든다.

행안부는 163억원을 들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홈택스·복지로·고용24·나이스·가족관계등록 등 5대 기관 시스템을 연계해 통합창구로 개편한다. 국민의 행정·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공공부분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정보유통허브도 구축한다. 국민이 각종 혜택도 놓치지 않도록 혜택알리미와 정부 디지털지갑 서비스도 구현한다. 청년정책 온라인 종합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기업이 인허가를 방문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시스템도 갖춰진다. 산업부는 공장설립정보화 기반 구축, 국토부는 공장 인허가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 행안부는 인허가 민원종합시스템 운영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고진 위원장은 "2024년이 본격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가동 원년"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현 정부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쭉 이어져야 한다. 정보화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