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에 9262억 투입... 부동산 등기 인감증명 폐지 등 추진

내년에 9262억원의 예산이 디지털플랫폼정부(DPG) 전환에 활용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전자 등기 신청시 인감증명 폐지 등 오프라인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 고진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DPG 실현계획(실현계획)'을 만들고 지난 4월 국민께 보고 드린 것"이라며 "DPG의 핵심은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인수위 때부터 추진해 온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지난 6월 고속열차(SRT) 기차 승차권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4개 서비스를 개방했다. 디플정위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과제는 △행정부·사법부 칸막이 해소 △인감증명 요구 사무 대대적 감축 △DPG 허브 설계 연내 마무리 △AI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험 예측 등 실증사업 시작 △범정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역량 전국 확산 등이다.

이 중 인감증명 요구 사무 감축의 경우,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경우 원칙적으로 인감증명 요구를 폐지하고,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 디지털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있다. 오는 2025년부터는 부동산 전자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이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밀집 위험 상황을 예측·분석하는 사업도 연내에 추진하는 등 AI를 활용한 사업도 이어간다.

내년도 DPG 예산은 올해(4192억원) 대비 5070억원 늘어난 9262억원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0개 부처가 요구한 사업이 반영됐다. △하나의 정부(1953억원) △똑똑한 나의 정부(1151억원) △민관 함께 하는 성장플랫폼(5065억원) △신뢰 안심 DPG 구현(595억원)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중점분야에 재원이 투자된다.

고 위원장은 "실현계획 발표 이후 위원회가 적극 참여해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상임위, 예결위 등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해 DPG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