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반대해온 납골시설…지역구 의원, 사업자 편에서 '공무원 압박' 의혹

문승용 2023. 9. 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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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대덕면 외문마을 앞 빛고을추모공원 납골시설 신고에 따른 수리 이행을 통보한 데 대해 전면 검토와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담양군의회 의원이 수리 이행 통보 전 사업자의 행정절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담양군 일부 공직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 당시 최의원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사업자의 납골시설 수리 절차에 앞장선 데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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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동 군의원 "동의서 받은 적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 해명
마을이장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우려, 동의서 회수" 의혹 제기

전남 담양군이 대덕면 외문마을 앞 빛고을추모공원 납골시설 신고에 따른 수리 이행을 통보한 데 대해 전면 검토와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담양군의회 의원이 수리 이행 통보 전 사업자의 행정절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의원 홈페이지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전남 담양군이 대덕면 외문마을 앞 빛고을추모공원 납골시설 신고에 따른 수리 이행을 통보한 데 대해 전면 검토와 재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담양군의회 의원이 수리 이행 통보 전 사업자의 행정절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을 받는 지역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최현동 의원(고서, 가사문학, 창평, 대덕)이다.

4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 빛고을추모공원 사업자인 고 모 대표를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납골시설 수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 공무원을 불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허가(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에 납골시설의 설치 등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등 납골시설에 반대해 온 주민들보다는 사업자 고 대표의 민원을 우선시하며 ‘사업자의 민원도 민원이며 통보해 줄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고 대표를 ‘그분’이라 부른다.

특히 최의원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사실을 알면서도 ‘납골시설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관련 동의서를 다시 돌려줬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담양군 일부 공직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 당시 최의원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사업자의 납골시설 수리 절차에 앞장선 데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의원은 "만약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유포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며 "(사업자)민원 해결을 위해 실과장을 불러서 3자 대면하고 그 내용을 해줬을 뿐이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의원은 "주민들 동의서도 받으러 다닌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주민 A씨는 "(동의서)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료 의원들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으니 (동의서)받지 말라고 해서 전달했던 동의서를 다시 회수한 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담양군의회의원선거 라선거구에 출마해 득표수 2195(38.73%)표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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