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이념 공방 확전…여 "윤미향 친북" vs 야 "국방부 동네북"(종합)

여 양금희 "국회의원이 반국가세력 행사에 참석"
야 기동민 "국방장관 원칙·중심 잡고 있는지 의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승재 기자 = 여야는 4일 나흘째를 맞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이념 공방'을 이어갔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을 겨냥해 "대한민국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친북 반국가세력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 우리 정부를 '남조선괴뢰도당'이라고 칭하는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죄하는 관동 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윤 의원이 참석한 것"이라며 "친북 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의견을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고, 박 장관은 "적절치 않다.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다.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 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양 의원은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북한주민을 만나지 않더라도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주민으로 간주한다고 법률에도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4. 20hwan@newsis.com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국외 출장 심의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며 외교부에 협조 공문을 보낸 국회 사무처에 입장을 추궁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협조 요청 공문에) 조총련 내용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에 소속돼 있을 경우 보통 원내대표나 지도부가 결정하는데 무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개선을 예고했다.

야당은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방부를 몰아세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는 안보의 요체이고 국가 방위의 중심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네북으로 전락한 것 같아 많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이 점령, 표현이 낯설기는 하지만 2개월 만에 쫓겨나고 지금은 역사 논쟁, 이념 논쟁의 최첨병에 서 있다"며 "과연 국방부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장관이 원칙과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홍범도함 개명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4. 20hwan@newsis.com

이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개인 입장이라는 전제 하에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국방부도 홍범도함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육군사관학교 교내에 설치돼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한 자리에 더글러스 맥아더 미군 장군과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설치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맥아더 흉상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광복회장에 약속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육사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백선엽 장군 흉상 설치에 대한 유 의원의 질의에도 "현재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집중 추궁했다.

기 의원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사회 한 구석에 진실과 정의는 살아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다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다르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04. 20hwan@newsis.com

이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은) 수사를 거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것들은 증거 인멸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고 이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수많은 지시와 통화가 이뤄졌다"며 "누가 이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다.

한 장관은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계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는 누구나 다 소환 통보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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