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법조계 "특정분야 편중 없는 균형 인사"

정경훈 기자 2023. 9. 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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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소, 업무연속성, 균형."

4일 발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나온 평가다. 반부패·선거·마약 사건 등 검찰의 주요 수사분야 지휘 라인에는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간부들이 부임했다. 특수통 위주 승진을 지양하고 기획·마약·공안 전문 검사들을 골고루 중용했다는 평이 나온다.

법무부가 이달 7일자로 단행한 '대검 검사급 간부' 인사 폭은 총 40명이다. 14명이 승진했고 26명이 새 임지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의 첫 원칙은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이라는 분석이다. 심우정 인천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의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 승진이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심 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한 기수 선배다.

수직적 보고 체계를 갖추고 '기수 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특유의 조직문화에도 불구하고 심 지검장 개인의 역량과 경력을 고려해 '기수 역전' 인사를 냈다는 것이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역임해 기획·형사 분야에 밝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심 지검장은 후배들을 잘 지도하기로도 정평이 나 있다"며 "후배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국 대검 사정을 살피는 차장 역할로 적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재계·증권가를 수사하는 '반부패 수사' 지휘라인 인사를 두고도 마찬가지 평이 나온다. 전국 반부패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는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29기)이 부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관련 정치 사건이나 증권 범죄를 주로 수사한다. '백현동' '더불어민주당 돈봉투'와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수사 지휘를 맡아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은 유임됐다.

신봉수 현 대검 반부패부장(29기)의 수원지검장 부임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보고를 받아왔던 신 부장에게 일선 수사를 맡겨 신속한 처분을 노렸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진행이 지지부진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선거사건 지휘라인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29기)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각종 공안 사건 경험이 풍부한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30기)가 공공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내에서는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30기)의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부임을 주목한다. 마약·조직범죄 중점청인 인천지검에서 관련 사건을 지휘한 박 차장검사는 앞서 서울중앙·수원·인천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다. 2008년과 2012년 '마약퇴치 법무부 장관 표창' '과학수사업무 유공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현직 검찰 간부는 "박 차장검사는 연수원 30기 중 유일한 마약 전공자"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균형' 인사로 보는 시각도 많다. 수도권의 부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자 명단을 보면 딱 '특수통'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다. 기획·형사 등에 유능한 사람들이 승진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형사·기획업무를 주로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29기)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경험이 있는 박현준 창원지검 차장검사(30기)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한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도 기획·수사에 두루 밝다는 평을 듣는다.

여성 중에는 정유미 천안지청장(30기)가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이영림 청주지검 차장검사(30기)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지난해 승진한 김선화 공판송무부장(30기)까지 30기 여성 검사장이 3명으로 늘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력과 성실도, 성과를 두루 반영한 인사"라며 "승진에 성별이 중요해지지 않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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