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공교육 멈춤의 날' 곳곳 추모행사‥교권 대책은?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공교육 멈춤의 날'‥전국곳곳 추모 행사

김성훈 "교사 개인이 법적 분쟁 책임지는 것에 대한 어려움"

김성훈 "'아동학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 추상적,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김성훈 "교육부와 법무부, 교권 회복에 대해 법 집행 과잉 등 논의"

'대북 송금'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무산

김성훈 "이재명 대표 측 '2시간 만 조사' 통보에 소환 무산"

김성훈 "이재명 대표 2회 연속 '출석 불응', 구속 사유 여부 다툼 예상"

김성훈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기일 변경 가능성"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내용은?

김성훈 "검찰, 신학림 전 위원장 인터뷰는 대선에 영향 줄 목적이었다고 봐"

김성훈 "검찰, 신학림 전 위원장 인터뷰와 돈 거래 경위, 책값 등 관련 혐의점 찾아"

김성훈 "검찰, 관련자들 진술 확보‥신학림 전 위원장 소환할 듯"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서울 서이초등학교 숨진 교사의 49재 오늘이고요.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열리고 있는데요. 교사들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고요. 주말 집회에 집회 측 추산으로 25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오늘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 되어 있죠?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오늘이 아마 본 행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요. 실제로 초등학교 등 학생들이 보내는 등교시키는 학부모들 중 상당수가 수업을 안 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출근을 안 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많다고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교사분들이 한 번에 이런 집단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 앵커 ▶

어제 또 한 명의 교사가 목숨을 끊으면서 최근 며칠 사이에 교사 사망 사건이 3건이 됐습니다. 어제 숨진 용인의 교사는 지난달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금 숨진 교사들의 사인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교사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주변의 증언은 끊이지 않고 있어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분 중에서는 체육 시간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다가 학생이 찬 공에 다른 학생이 맞아서 조금 심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법적 책임을 추궁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는 내용과 상황은다르지만 공통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교육현장과 활동에 있어서의 교사의 책임, 의무와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말해서 놓인 부분이 많았단 말이죠. 민사 사건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선생과 학생의 관계와 현재의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소위 말하는 우연한 결과들이 있고요. 사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사들이 개별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심지어는 형사 책임까지 지는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앵커 ▶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권 회복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교육부가 계속 내놓은 방안 내용은 뭡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 그리고 이번 공교육 멈춤의 날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아동 학대, 아동인권 보호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더라도 아동 학대 신고 등이 너무 남발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리스크를 개별적인 교사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을 제발 개선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동 학대와 관련한 직위 해제와 관련한 운용에 있어서의 개선점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 지위에 관련한 법률을 보면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가 있기만 하더라도 이 직위를 해제할 수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의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것의 실효성을 보장하면서도 무조건적인 직위 해제 등의 불이익조치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앵커 ▶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 학대로 신고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주요 핵심 요구 사항인데 교육부와 법무부가 아동 학대법 집행을 위해서 공동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겠다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실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실체적으로는 정서적 학대도 아동 학대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정서적 학대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느 범주로 어느 선까지해야 하는지 각 개별 아동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그 규범 위반 행위라든지 혹은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교사가 어느 선에서 개입하고 어느 선에서 훈육, 혹은 이런 부분의 가르침, 지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소위 말하는 학대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정립돼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선을 마련해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힌 건 직위 해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만 있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바로 직위해제를 하는 어찌 보면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개선하겠다, 이 부분은 더 빠르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주제 바꿔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쌍방울 대북 송금불법 송금 의혹에 관해서 5번째 검찰에 출석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무산이 됐고요. 이게 소환 일정 조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찰은 지난주에 이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밝힌 것 같더라고요.

◀ 김성훈/변호사 ▶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자세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오늘 4일 오전에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었는데 2시간만 조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후까지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가 결국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 측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는 상당한 시간을 정해서 회기에 지장이 안 되는 날짜들 중에서 조율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회 연속으로 불출석을 했다,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발언을 했는지 바로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검찰의 소환 요청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일정이 지금 잡힌 건 아니죠?

◀ 김성훈/변호사 ▶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9월 11일부터 15일.

◀ 앵커 ▶

다음 주.

◀ 김성훈/변호사 ▶

시간 중에서 시간을 지정해서 다시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출석을 안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출석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국회 일정을 고려해서 다시 시간을 조율해달라는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검찰은 일정 조율이 이렇게 어려우니 소환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구속 사유 중 하나로 출석 불응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 김성훈/변호사 ▶

구속 사유는 기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위 말하는 출석을 계속 불응하는 것도 불리한 사정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의 워딩 중에서 2회 연속 불출석했다는 것이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으로는 불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 과정에서 특정일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출석 불응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이번 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재판까지 연이어서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공판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대장동, 위례, 성남FC, 세 가지 건으로 기소된 것으로 인한 거래는 첫 번째 공판이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 근방에 별도로 공직선거법 관련한 공판이 진행 될 거고요. 지금 해당되는 대장동 재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매주 2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가 일정상 지금 주 1.5회 정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주 진행하되 또 격주로 금요일에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이기 때문에 지금 출석이 정상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명확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재판은 기일을 다시 연장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그리고 검찰은 사법 방해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민주당 박찬대, 천준호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조사도 무산됐습니다.

◀ 김성훈/변호사 ▶

4일 오전으로, 4일로 출석 예정을 했는데 두 의원이 의정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도 실무적으로는 출석 관련해서 변호인 입회를 하는 경우에는 수사 당국과 조율을 해서 출석 가능 일자를 확인해서 출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전 조율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죠. 검찰이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 정리해 주시죠.

◀ 김성훈/변호사 ▶

개요는 결국은 김만배 측으로부터 특정 방향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인터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런 허위 사실의 발언의 인터뷰를 하고 그 발언의 내용을 뉴스타파 등을 통해서 보도하게 한 혐의다, 라고 일단은 검찰이 지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 측이 일정한 영향을 미칠 의향으로 인터뷰를 준비하고 인터뷰 내용을 보도, 대선 3일 전에 보도하도록 하고 또 그와 별개로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1억 6000만 원 정도의 금전을 신 전 위원장한테 지급을 했다는 게 핵심의 혐의점입니다.

◀ 앵커 ▶

검찰이 지금 허위 적시라고 보고 있는 그 인터뷰 내용 어떤 거죠.

◀ 김성훈/변호사 ▶

그 인터뷰 내용은 소위 말해서 과거에 부산저축은행에서의 대출 브로커로 일했던 A 씨와 관련해서 A 씨의 수사할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 당시에 커피를 타주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했다는 이야기,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당시 A 씨에게 내가 이분과 관련해서 커피를 윤석열 대통령이 탔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양해해달라고 하고 또 남욱 변호사에게도 연락을 해서 당시 그렇게 커피 타줬던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맞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진술하자는 식으로 종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A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부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인터뷰 그렇게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일당, 천화동인의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사람이 A 씨인데요. A 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연결 고리가 있는 것처럼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고자 그런 인터뷰를 기획하고 그것을 신 전 위원장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 보도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지금 시각입니다.

◀ 앵커 ▶

검찰의 시각은 또 신학림 전 위원장이 인터뷰 직후에 김만배 씨에게 1억 6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거짓 인터뷰 대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1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신 전 위원장 측은 자신이 만든 언론과 혼맥지도라고 하는 책의 대가로서 판매 대가로서 받은 것이지 실제 인터뷰의 대가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결국 돈이 건네진 시기와 금액의 크기 등을 봤을 때는 결국은 김만배 측에서 일정 선거에 미칠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런 부분은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어떤 혐의로 적용하는 것인가요?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가장 가볍게는 허위 사실 적시로나 명예훼손 관련된 부분과 있어서 사실을 허위인 것을 알면서 거기에 공모한 부분들. 그리고 첫 번째로 볼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부분에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신학림 전 위원장은 이 돈이 자기의 책값으로 받은 돈이다, 허위 내가 진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인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일단은 책값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보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해당되는 책 전반에 대한 출판에 대한 권한 전부, 저작권, 지적재산권 전보를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말 그대로 책 자체의 단행본을 매수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이라도 단순하게 책 자체의 단행본을 매수하는 대가로서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다만 어떤 책의 출판에 대한 권리와 수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전 과정에서 인터뷰와 해당하는 돈을 건네는 경우, 그리고 책 구입에 관해서 1억 6000이라는 큰돈을 지급하게 된다면 1억 6000을 지급이나 과정도 그전에 논의되는 과정이 상당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인터뷰 직후에 돈이 건너갔다면 검찰의 혐의점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

검찰이 지난주에 신학림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러면 신 전 위원장의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세요?

◀ 김성훈/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약 100억 원 정도 출연해서 언론재단을 구성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연관점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죠.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521339_3617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