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포커스] 전원책 "전 세계서 중국, 러시아, 민주당만 오염수 문제 제기"

[뉴스외전]

출연 : 전원책 변호사

#. 대정부질문 내일 시작‥후쿠시마 오염수 여야 공방은? "전 세계에서 중국, 러시아, 민주당 만이 오염수 문제 제기" "야권 공세에도 과학이 선동 이기고 있어" "괴담 확산에도 횟집 고객 많아‥국민들이 현안 바로 보는 것"

#. '이념 전쟁' 예고‥민생 논의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실물경제전문가 안 보여" "윤석열 정부, '일자리 부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 해" "이전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탓 그만하고 돌파구 찾아야"

#.이재명 '방탄 단식', '출퇴근 단식' 논란‥해석은? "느닷없고 명분없는 단식‥대다수 언론, '뜬금포'라고 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되는 순간 정치 생명 끝나" "언론이 주도한 이재명 수사‥재판부 무죄 선고 가능성 낮아" "검찰, 환자에게 구속영장 청구 어려워‥절묘한 '수' 찾은 것"

#. 이재명 오늘 검찰 출석 또 불발‥전망은? "검찰-법무부장관 소통 있었을 것‥ '검찰 시간표'대로 할 것" "한 차례 정도 출석 요구 후 바로 영장청구 가능성도"

#. 당 대표 단식‥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민주당 도덕성 추락할 것" "체포동의안 표결하면 큰 차이로 가결할 가능성 있어"

#. 향후 정국은? "민주당, 2030·수도권· 무당층 지지 이탈 조짐 감지할 듯"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새 얼굴'에 대비하고 긴장해야" "보수에도 '권력을 향해 삿대질 할 수 있는' 구심점 필요"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대구 출마 가능성? "보수주의 핵심은 도덕성‥본인이 '성상납 의혹' 등 명쾌하게 해명해야" "'가장 나쁜 분'은 '보수 정체성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것"

◀ 앵커 ▶

전원책 변호사가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 전원책/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가 열렸습니다. 내일은 이제 대정부질문 첫날이고요. 이제 워낙 여야가 격돌하는 이슈들이 많은데 여야가 가장 크게 부딪힐 쟁점, 뭐가 될까요?

◀ 전원책/변호사 ▶

글쎄, 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것은 채 상병이 순직한 데에 대해서 수사했잖아요. 수사의 외압 의혹, 그거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거 벼르고 있고 또 홍범도 장군님, 방금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해서 이념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아마 다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 그런데 그것하고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민주당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 그런 공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학이 선동을 이겼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하고 야외 집회 참석을 하고 막 동력까지 했는데 불과 5000명밖에 안 모였어요. 그걸 보면 우리 국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이미 하나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수산시장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거의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모 횟집에서 작은 모임을 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물론 그 집은 좀 값싼 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집인, 값싼 집인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횟집은 바깥에서 보면 손님이 드문드문 앉아있었는데 왜 느닷없이 이렇게 손님들이 가득 찼을까?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워낙 과학적으로 쉽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에요. 가령, 137만 톤, 이 속에 삼중수소는 불과 23g, 그리고 그것이 방류를 해봤자 30년 동안 순차적으로 방류해봤자 미국을 둘러서 저 남미까지 돌아서 태평양을 돌아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는 4년이나 5년 지나서 온다. 이게 거의 뭐 모든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보다 더 영향을 많이 입어야 되는, 입을 수밖에 없는 나라,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EU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핏대를 올리는 데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우리 민주당.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선동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 앵커 ▶

이미 그래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로는 여당이 대정부 투쟁하는 게.

◀ 전원책/변호사 ▶

하면 할수록 손해다.

◀ 앵커 ▶

별로 이렇게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전원책/변호사 ▶

나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까지, 오늘 나흘 째잖아요.

◀ 앵커 ▶

닷새째입니다.

◀ 전원책/변호사 ▶

아, 닷새째입니까? 닷새째로는 너무 아까 화면에 싱싱하게 나오시던데 어쨌든 저러면서 계속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식 시작할 때 단식이 명분이 없었잖아요. 가령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이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 앵커 ▶

세 가지 주요.

◀ 전원책/변호사 ▶

아니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 한 말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막겠다는 거예요.

◀ 앵커 ▶

사과해라.

◀ 전원책/변호사 ▶

내가 막겠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단식을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사과를 해라, 쇄신 개각을 하자,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를 제지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뒤에 한 얘기고 처음에는 민주주의 지키겠다. 그러면서 사과를 한다는, 느닷없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거의 신문방송을 통틀어서 다 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뜬금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뜬금포 그거다. 뜬금포는 홈런 하나 못 치는 사람이 갑자기 홈런을 치는 걸 뜬금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홈런쳤다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보기로는 정말 느닷없는, 느닷없는 단식을 한 건데 그만큼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본인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결국은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대표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검찰에 출두할 때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내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못하니까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 공감을 하면서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포기가 아니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명분을 만들어놓는다. 제가 보기로는요. 그렇습니다. 추석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를 가령 체포를 못한다. 검찰이 구속을 못 시킨다. 이렇게 되면 추석 뒤에는 곧장 국정감사입니다. 국정감사고 결국은 불구속 기소를 만에 하나 하게 된다면 구속 기소가 아니고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건 이재명 대표의 승리입니다. 뭔가 하면요. 기록이 대장동만 하더라도 200건이에요. 그리고 백현동 사건도 거의 100건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남FC 사건있죠. 이번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것도 기록이 엄청나요.

◀ 앵커 ▶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음 총선에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 전원책/변호사 ▶

총선 전이 아니에요. 다음 대선 전에 1심 판결이 안 나옵니다. 이게요.

◀ 앵커 ▶

그렇기 때문에.

◀ 전원책/변호사 ▶

지금 벌써 대장동 사건 가지고 이재명 변호인 측이 하는 말은 기록 검토하는 데에만 1년이 걸린다. 이러니까 이 재판 설 수 없다. 이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 앵커 ▶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이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는 게 결국에는 어쨌든 구속이라는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원책/변호사 ▶

본인이, 본인이요. 지금 구속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속되는 순간에 자기 정치 생명은 완전히 끝납니다. 어느 누가 하느님이 와도 이건 못 구합니다. 일단 구속이 되면 본인에게 연관된 제가 대충 헤아려보니까 큰 범죄만 8개예요. 그중에 5개는 거의 무기징역이 가능한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들은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다 밝혀냈다기 보다 언론이 먼저 추적을 해서 언론이 먼저 증거들을 다 찾아냈어요. 언론이, 언론 취재가 더 빨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재판부에서, 여기에서 무죄를 선고할 사건이 몇 건이나 되겠느냐, 나는 거의 없다고 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러면 결국 본인에게 이번에 구속이 된다면 본인은 헤어날 길이 없는 늪에 빠진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사실 이번 단식이요. 찾아낼 수 있는 절묘한 하나의 수를 찾아냈다. 본인이 지금은 또 묘한 단식을 하잖아요. 출퇴근 단식을 하잖아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거는.

◀ 전원책/변호사 ▶

12시간은 밖에 천막에 있고 12시간은 대표실에 가있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마 앞으로 체력이 떨어질 것이고 쓰러질 겁니다. 그렇게 돼서 병원에 실려가고 앰뷸런스 오고 실려간다면 검찰이요. 그 실려가는 환자를 가지고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게 좀처럼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나오기로는 수사 관계자, 이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차장검사로 보여요. 수사 관계자라고 하면 7층에 있는데 검찰장부터 다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단식을 하고 하니까 기록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찾겠다. 그렇다면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다면 적어도 차장검사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사기 치고.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은 원칙대로 대하겠다는 자기들의 스케줄대로 가겠다는 입장인 거고.

◀ 전원책/변호사 ▶

그렇죠. 몸 아프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느냐 이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충분히 검찰과 법무부 장관이 의견 소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어쨌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체포동의안을 보낼 것이고 그리고 검찰의 시간표대로 하겠다,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과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부딪힐 지점은 앞으로 크게 부딪힐 지점이 한두 개 있을 거예요.

◀ 앵커 ▶

어떤.

◀ 전원책/변호사 ▶

검찰이 아마 한 번 더 출석 요구를 하고 아마 11월과 8월 30일 하고 9월 4일 두 번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한 번 정도 더 하고 그때 나오든 안 나오든 곧장 영장 청구를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시간표를 잡지 않겠느냐.

◀ 앵커 ▶

지금 다음 주로 이 대표는 조사 날짜를 잡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사가 될 거라고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그렇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이제 검찰에 다음 주에 소환조사를 하고 즉각 2, 3일 뒤에 즉각 영장청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구속 여부 판단은 결국은 추석 전에 나오겠죠.

◀ 앵커 ▶

그러면 이 대표의 단식이 민주당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요, 특히 수도권 의원들에게. 수도권 의원들이 엄청납니다. 100명이 돼요. 이분들에게 날은 어둡고 앞은 캄캄하고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가 하면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립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정당 지지도가 지금 ARS 조사하는 거하고 면접 조사하고 거는 워낙 차이가 나지만 갤럽으로서는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27%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물론 알앤서치, CBS에서 하는 조사는 이번에 거꾸로 국민의 힘을 크게 이겼단 말이에요.

◀ 앵커 ▶

맞아요.

◀ 전원책/변호사 ▶

그건 ARS 조사인데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요, 수도권에, 특히 2030 그리고 무당층에서 우수수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지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은 물론, 비명도 말할 것도 없이 하루하루가 초조한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자유롭다고 할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국회의원 지망생들은 더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보기보다는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히 민주당의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진영을 완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 앵커 ▶

그러면 조금 세분해서 들어가보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부결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동정론이 확산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재미있습니다.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의리 문제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예컨대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 혹은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부결 시켜야한다. 이렇게 치고 나가겠죠. 하지만 이게 무기명 투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결시키는 순간 민주당의 도덕성은 땅으로 추락합니다. 그것을 수도권의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부결시키는 순간에 자기들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면요?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결국은 내가 보기로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나는 가결되리라고 봐요.

◀ 앵커 ▶

그렇게 보세요?

◀ 전원책/변호사 ▶

그것도 큰 표 차이로. 큰 표 차이로 가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친명계는 몰락할 것이고 민주당에 어떤 대안이 있느냐, 바로 그 문제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건 또 한편요. 국민의힘이 가령 그렇게 돼서 민주당의 뉴스타가 당을 장악하고 새로운 혁신안을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승부는 6, 7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몰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앵커 ▶

그러니까 이 대표라는 구심점이 사라졌을 때 그다음 플랜 B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 전원책/변호사 ▶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국민의힘은 수도권에 이렇게 무당층이 흔들리고 지금 무당층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무당층이 민주당을 떠난 무당층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무당층을 사로잡을 만한 스타들이 없어요. 일각에서는 한동훈, 원희룡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정말 아직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이게 정치판에서 무당층을 휘어잡으려면 권력을 향해서 적어도 삿대질을 할 수 있는 보수의 스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젊은 층이 없어요. 제가 눈을 씻고 봐도 40대에도 없고 50대에도 없습니다.

◀ 앵커 ▶

그러면 무당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제3당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 전원책/변호사 ▶

제3당은, 제3당은 효력이 없어요.

◀ 앵커 ▶

제3당도 필요 없고 어쨌든 보수에서도 구심점을 가져갈 만한 대단한 파워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 전원책/변호사 ▶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다행히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다행인 겁니다. 어쨌든 지금 보수 앞에 마차를 이끌 리더가 안 보인다. 보수의 새로운 리더가 보였다면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초조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럴 만한 분들이 있었어요. 재선 의원 중에 제가 보더라도 저분은 진짜 괜찮다는 분들이 있는데 부각이 안 돼요. 제가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누구, 누구 이름을 딱 찍을 수는 없는데 그럴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도 참 괜찮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 앵커 ▶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사실 그런 대단한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도권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재명 대표가 반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 전원책/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이 지형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큰 파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 전원책/변호사 ▶

지금요. 정치를 중심으로서는 시사 주간지 있잖아요. 그걸 한번 봐보세요. 여당도 야당도 SOS. 이런 신문을 있는 제목이 2~3개가 있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SOS치고 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여당은 사람이 없고 새롭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비어 있는 자리는 너무 많은데. 그리고 정체성을 제대로 갖춘 인물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당은 그 반대로 떼가 너무 묻은 스타들이 많다.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300만 원짜리 돈 봉투 받은 분이 19명 더하기 1명해서 20명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 대표의 어떤 리스크를 떠나서 정기 국회면 야당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어떤 모습, 어떤 구심점, 어떤 가치를 향해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야 될까요?

◀ 전원책/변호사 ▶

아마 이번에 대정부질문 하이라이트는 또 역시 누가 누가 출전하는가를 쭉 보니까 최강욱 의원이 출전을 하고. 최강욱과 한동훈 의원이 설전을 아마 벌일 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대정부질문의 시간, 그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이미 우리 정치가 그만큼 희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대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 너무 많아요. 가령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보면 정치 하루, 그리고 외교, 통일, 안보가 또 하루, 그다음에 경제 하루, 교육 사회 하루 이러는데 지금 내가 만약 일정을 국회의장 같으면 양당 대표들 불러 놓고 원내대표 불러 놓고 우리 경제 한 이틀 하자.

◀ 앵커 ▶

결국에는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전원책/변호사 ▶

경제가 급하죠. 지금 당장 신문을 펼쳐보세요. 투자, 생산, 소비.

◀ 앵커 ▶

다 감소했죠.

◀ 전원책/변호사 ▶

전부 다 감소를 하고 수출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흑자라고 하지만 그거 불황형 흑자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계 부채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거기에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 이거 보면 어두운 뉴스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먹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먹거리에서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뭔가 하면 윤석열 정부도 지금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일자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때 어떻게 60대 일자리만 만들어내고 20대 청년 일자리는 못 만들어내느냐, 저도 그런 식으로 공격했습니다. 보수 공격으로써.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지고 있는 게 60대 일자리. 그런데 20대 일자리는요. 엄청난 공백이에요. 2030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실업률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 딱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1시간만 일을 해도 실업자에서 빼주거든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국민들이 실제로 와닿는 경제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시간이 돼야 한다.

◀ 전원책/변호사 ▶

왜 그러냐 하면요. 국회에서 내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대정부질문 경제 질문을 하는 사람 예정한 사람을 보니까 경제 전문가 아무도 없어요. 실물 경제를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공천부터 안 했어요. 내가 딱 따지고 보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실물 경제를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눈 씻고 봐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대정부질문 할 때 야당, 여당 질문하면 딱 보면 압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에요.

◀ 앵커 ▶

그러면 국민들은 이번에도 답답하겠네요. 대정부질문에서도 답이 안 나올까요?

◀ 전원책/변호사 ▶

답답한 게 아니라 이게요. 정치라는 게 옛날에 내가 참 오래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내가 아주 옛날에 내 책에 썼던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 등나라, 등 할 때 등나라. 등문공에게 맹자가 등문공에게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항산자는 항심이요. 무항상자는 무항심이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심이 있다.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이 사회에 기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데 무항산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무항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릇 정치는 국민들을 등 따고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는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손을 놔버렸고 소주성을 했잖아요. 소득 주도 성장. 재정을 풀어서 그걸 했으니까 기가 막히는 짓을 했죠. 거기에다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윤 정부는 지금 그런 돌파구를 대안으로서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전원책/변호사 ▶

이념에 대해서 왜 언급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광주의 정율성 그림 만든다, 정율성 공원 만든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하대요. 윤미향 의원 조총련 관동대지진 100주년 행사에 갔습니다. 추모제 갔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간 추모제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일본에 도착을 하자마자 우리 대사관에서 나와서 애초에 다 통관, 출입국 하는 것을 다 도와주고 차까지 제공을 해주고. 나는 도대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기겁했던 게 뭐냐 하면 김정일이 답방을 하겠다 이랬을 때 위인 맞이 행사단인가 광화문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집회를 해요. 그거를 보고 이게 나라가 이렇게 정말 돌아가도 되는 것이냐.

◀ 앵커 ▶

그래서 아직 이 이념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민생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게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 전원책/변호사 ▶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념 이야기를 갑자기 계속 강조를 하겠어요? 물론 취임사부터 자유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도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내가 보면 국민의힘 안에 범자유주의, 그리고 보수주의의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절반이 안 돼요.

◀ 앵커 ▶

변호사님 늘 나오시면 보수가 진짜 보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전원책/변호사 ▶

민주당에는 보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공산전체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당연히 전체주의예요. 그런데 전체주의 중에는 공산주의 아닌 파시즘 같은 것도 전체주의잖아요. 공산전체주의 그리고 맹종 세력 그리고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까지 이자들이 가짜 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또 허위 조작을 해서 선동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입니다. 나는 그 장황한 표현을 했다고 봐요.

◀ 앵커 ▶

그러면 야 쪽이 아니라 여를 향해서도 그런 메시지가 해당한다는 말씀...

◀ 전원책/변호사 ▶

여도 문제가 있고 야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 전원책/변호사 ▶

나는 내가 평소에 늘 하는 이야기가 국회의원. 내가 이 이야기 한 지 벌써 10년 전입니다. 국회의원들 후보들 이게 최소한 세 과목을 시험 쳐야 한다, 헌법, 역사, 국어, 이 3개는 시험을 쳐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따지는 그런 시험 과목입니다. 헌법과 역사, 우리 국사 말이에요. 그리고 국어.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국어도 제대로 못 쓰는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절반 이상입니다.

◀ 앵커 ▶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 전원책/변호사 ▶

말 그대로 아니면 중차대한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가 말할 때 보면 이런 중차대한 문제. 중차대한, 일본말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중대한, 이러면 될 것 같고 왜 중차대한 그런 말을 써요.

◀ 앵커 ▶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증된 국회의원이 뽑혀야 된다고 국내 대표로 뽑혀야 된다. 이제 시간이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 앵커 ▶

얘기하셔야 돼요.

◀ 전원책/변호사 ▶

질문 한번 해보세요.

◀ 앵커 ▶

지난 주말에 대구의 한 행사에 가서 대구에서 내가 겨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기존의 본인의 지역구 노원 말고 대구 출마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해석으로 봅니까?

◀ 전원책/변호사 ▶

저는 그 친구가 재승박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준석 같았으면 최소한 자기에게 씌어져 있는 성상납 의혹 그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증명했을 겁니다. 그것을 증명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수주의의 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도덕성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등지에 배후로 두고, 후광으로 두고 그래서 호가호의를 해서 성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 문제는요. 도덕성에 있어서는 최하입니다. 이거는.

◀ 앵커 ▶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당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 전원책/변호사 ▶

지금까지 노원 병에 계속 나간다, 나간다 이랬잖아요.

◀ 앵커 ▶

그러니까 그 이야기, 저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요.

◀ 전원책/변호사 ▶

저는 해석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누가 공천을 주겠어요? 대구에 가령 대구에 누가.

◀ 앵커 ▶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죠.

◀ 전원책/변호사 ▶

무소속으로 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이 된다고요?

◀ 앵커 ▶

가장 나쁜 분과 붙겠다고 했는데 이게 나쁜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 전원책/변호사 ▶

글쎄요. 그거는 또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가장 그때 나쁜 분이라는 것은 가장 보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할 거예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표를 적게 받는 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보수의 정체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자기가 대결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용기는 참 좋아요. 그래서 내가 재승박덕하다는 이야기. 참 재주는 비상하고 그리고 사람 참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멋있어요.

◀ 앵커 ▶

알겠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그런데 이 친구가 참 덕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 앵커 ▶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 전원책/변호사 ▶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서 이야기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전원책/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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