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국회 출석...與 "교권 회복"·野 "징계 방침 철회"

[앵커]

정치권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실제 교사들의 참여 규모와 앞으로의 파장 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민주당은 징계 방침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했죠.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여야에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오전부터 열린 예결위에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사들의 집단 연가 등을 둘러싼 질의가 나왔는데요.

야당은 교육부가 집단행동 관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교권 회복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권명호 / 국민의힘 의원 :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고….]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어느 한쪽만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연가를 내면 위법이다, 특히 추모제에 가면 집단행동에 해당한다, 막으려고 하십니까, 권리인데?]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사실 학교라는 공간이 또 학생들의 학습권, 또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각 당에서도 관련 발언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단식 닷새째인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형사 조치 운운하며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모 모임 참석까지 방해하고 막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합니다.]

여당에선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자제 메시지도 나왔지만, 교사들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와 달리 집단행동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눈물 섞인 호소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교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는 교권 향상 법안 관련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비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달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회의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정무위엔 이복현 금감원장이 출석했죠?

[기자]

네, 오후에 열린 국회 정무위에선 금감원이 다선 국회의원 등이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특혜성으로 돌려받았다고 공개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앞서 당사자로 알려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강하게 반발한 데 이어,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사실상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해서 발표를 해서 설령 그 사람에게 확정되지 않은 명예훼손을 하고….]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명백한 불법인 거고 불법에 기인한 환매인 건 맞는 거고…. 이런 어떤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익자를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원칙대로 한 것이라는 이 원장에 이어, 여당 의원들 역시 금감원의 통상적 조치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린 국회 과방위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유국희 원안위원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이동관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예 질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했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 : 뉴스타파 관련 김만배 씨 인터뷰 기사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 가짜뉴스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 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상대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와 관련해 안전성 등을 따져 물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요. 안전하냐고요, 안전합니까?]

[유국희 / 원자력안전위원장 :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계획상으로는 안전하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계획대로 이행되는가 하는 부분….]

야당이 방류 철회 국제공동회의 등을 개최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가짜뉴스 공세라며 맞서는 만큼,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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