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국민 주체되어 개헌 시대 첫발 내딛어야"

김진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참석
"국민 참여와 공감 속에 개헌 추진 해야"

[수원=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개헌 관련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경기도가 공동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우리 헌정사를 살펴보면 집권 세력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 개헌, 충분한 숙의 없이 효율성만 추구한 개헌이 많았는데 이번 개헌은 국민의 참여와 공감 속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공청회는 국민 참여 개헌이라는 뜻깊은 시도로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 개헌 시대의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며 "개헌으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대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축사를 통해 "개헌은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반성·성찰하면서 개헌을 이루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공청회의 발제와 지정토론은 이주영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발제자인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실현가능한 개헌을 위한 방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 지방자치제도 강화 ▲ 양원제 도입 ▲ 대통령·국회의원 및 지방정부의 임기 일원화 ▲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전 등이 논의됐다.

이날 열렸던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강원권(14일), 충청권(15일), 경북권(22일), 경남권(25일), 호남·제주권(26일)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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