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案도 반영 … 연금개혁 시나리오만 36개?

소득보장 vs 재정 안정화
두 진영 간 갈등 치닫자
정부 "양쪽 의견 모두 담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방향을 내놓은 가운데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 오르는데 수령하는 연금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여론의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연명 연금특위 자문위원장은 "한쪽의 주장이 담긴 개혁 방안은 국민적·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쪽 입장이 담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재정계산위가 발표한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12%, 15%, 18%로 올리는 안만 담겼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재정계산위 다수파인 재정안정화론자와 소수파인 소득강화론자 간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을 제시했지만 재정안정화론 위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공청회 전날 위원 2명이 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다.

사퇴한 소득강화론 위원들은 별도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건복지부 종합운영계획이 나오기 전인 10월 초까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계산위는 공청회 이후 추가 의견을 담아 최종 보고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는 최종 종합운영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소득대체율 부분을 보고서에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재정계산위 회의 때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재정계산위가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기금수익률 등으로 18개 시나리오를 담은 개혁 방향을 내놓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까지 추가되면 최소 36개 시나리오가 된다.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