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언급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여야 모두 질타

[국민연금 개편 논란]국회 연금특위

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 김연명 공동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놓고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공적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가 지난 5월부터 검토해온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16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우창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는 203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현재 9%)로 올리고, 해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의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동시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6%(현재 4.5%)로 끌어올린다면 기금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런 의견에 대해 민간자문위는 “거시경제 전망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 예상돼 국외 수준으로 보험료 조정(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또 “국고 투입은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 조세는 보험료보다 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크므로 국민연금 제도 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초연금 기능 개선,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 형평성 제고를 위한 통합·연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은 드러나 있지 않다.

이날 연금개혁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소득대체율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보험료를 더 내고 같은 금액을 받되 더 늦게 받는’ 방안만 내놓은 데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높이지 않고 기여율(보험료율)만 12~18%로 높이는 게 수용이 가능하겠느냐”며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더 내자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 가장 높은데 소득대체율 이야기를 안 하고 이 문제를 풀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향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방향 설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과 공적 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할지 공론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0월 말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재정계산위가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대로 다수의 시나리오만 모아 국회에 제출할 경우,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논의가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