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췄던 中공장 돌자 … 짝퉁부터 돌아왔다

짝퉁밀수 다시 기승
작년 5700억 적발, 2배 급증
최다적발 브랜드는 '롤렉스'

◆ 엔데믹 신풍속도 ◆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산 '짝퉁' 명품 브랜드 제품 1만8000점과 가짜 국산 담배 10만여 갑을 대량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진은 세관이 압수한 밀수품. 인천본부세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했던 '짝퉁' 수입 명품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금액은 5639억원으로 2021년(2339억원) 대비 2.4배 급증했다.

국내 유통되는 짝퉁 명품은 대부분 중국산인데 코로나19 시기에 무역이 제한되면서 수입 자체가 줄어들었으나 국경 간 왕래가 정상화되자 다시 예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전환으로 관세청이 대면 조사를 최소화해 단속이 저조했다는 이유도 있다.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위반을 적발한 규모는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2602억원)과 2021년(2339억원)에 절반 이하로 확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서 적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것은 시계(3205억원)였고 가방(1775억원), 의류(355억원), 신발(145억원) 순으로 이어졌다.

재택근무를 비롯한 비대면 중심의 생활이 마무리되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몸에 걸치고 다닐 시계와 가방, 의류, 신발 등의 짝퉁 명품이 다시 활개 치는 것이다.

최근 6년간 금액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짝퉁은 명품 시계 브랜드인 롤렉스였다.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지식재산권 위반 금액은 2조426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상표는 롤렉스로 3068억원이 적발됐다. 2위는 루이비통(2388억원)이었고 3위 샤넬(1379억원), 4위 버버리(880억원), 5위 구찌(766억원) 순이었다.

이 밖에도 에르메스(637억원), 몽클레르(368억원), 고야드(306억원), 프라다(283억원), 나이키(264억원)가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이들 10개 상표의 지식재산권 위반 금액만 1조339억원에 이른다.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적발 금액은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방류는 1건당 평균 적발 금액이 2018년 8억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4736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 의원은 "위조 상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띠는 만큼 관세당국이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