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도시 대전, 정부 R&D예산 지원 비율 해마다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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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도시' 대전에 대한 정부의 R&D예산 지원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해 2조 8181억 원의 산업통상자원부 R&D예산의 7.1%인 1991억 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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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0.4% 가장 많아… 수도권이 전체 절반 차지
'과학도시' 대전에 대한 정부의 R&D예산 지원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은 지난해 2조 8181억 원의 산업통상자원부 R&D예산의 7.1%인 1991억 원을 지원받았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경기도로 30.4%(8554억)에 달했다. 이어 서울이 17.1%(4881억), 충남 8.6%(2432억), 경남 7.3%(2044억) 순이다.
대전에 대한 지원은 2018년 8.4%(1181억), 2019년 8.2%(1282억), 2020년 7.3%(1497억), 2021년 7.1%(1763억) 등 4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 평균은 7.5%(1543억)다.
반면 경기도 지원 비중은 2018년 25%에서 2019년 26.2%, 2020년 28.1%, 2021년 29.7%에 이어 지난해에는 30.4%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비중 역시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지난해 51.6%로 매년 늘어났다.
박 의원은 "가장 적은 지원을 받은 제주, 강원, 세종은 최근 5년간 1%대도 안 되는 수준이며, 광주와 대구·부산도 5%를 밑도는 상황을 볼 때, 수도권 중심의 예산배정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메카로 불리는 대전에 대한 국가 R&D예산 지원은 매년 줄고 있다"며 "수도권 비중은 매년 늘려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 정부는 말로만 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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