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예산 절반은 수도권에…부산은 고작 4.2%

산업부, 지난해 2조8181억 지원
경기 30% 독식…서울 17% 2위
비수도권 14곳 모두 한 자릿수
부산은 2018년 5.6%서 매년↓
박영순 의원 “예산 재배정 필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절반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14개 시·도는 R&D 예산 비중이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특히 부산은 5%도 되지 않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활성화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 의원은 4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R&D 예산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R&D 예산은 지난해 2조8181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30.4%인 8554억 원이 경기 1곳에 몰렸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규모다. 서울이 두 번째로 많은 4811억 원(17.1%)을 받았다. 인천 1150억 원(4.1%·8위)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3개 시·도에 1조4515억 원이 배정됐다. 이는 지난해 R&D 전체 예산의 51.6%나 된다. 이 비중은 ▷2018년 47.2% ▷2019년 48.9% ▷2020년 49.8%로 꾸준히 늘었고 2021년(51.5%)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지난해 부산에 지원된 R&D 예산은 1171억 원(7위)으로 전체의 4.2%에 그쳤다. 2018년 5.6%, 2019년 5.4%, 2020년 4.9%, 2021년 4.7% 등으로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수도권과 정반대 흐름이다. 17개 시·도 중 지난해 R&D 예산이 세 번째로 많았던 충남조차 2432억 원으로 8.6%에 머물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의 R&D 예산 비중도 2018년 8.4%에서 지난해 7.1%로 떨어졌다.

박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비중을 매년 늘려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며 “말로만 지역 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비수도권 R&D 역량 강화와 예산 재배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전문가들도 수도권 쏠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서용철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원장은 “서울은 나쁘게 말하면 ‘카르텔’, 좋게 말하면 ‘네트워크’가 형성돼 대규모 연구를 독식한다”며 “이에 더해 수도권 대학 출신 지방대 교수들도 지역이 아닌 수도권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각종 예산이 수도권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업은 철저히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해 지역이 더욱 소외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당이 발의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법이 시행되면 전국 시·도에 BISTEP 같은 연구개발 전담 기구가 생겨 과학 R&D 예산 불균형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