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민주당 돈봉투 …'수사 안정성' 중시했다

법무부, 檢고위직 인사
신봉수 '대북송금' 수사지휘
29~30기 검사장 대거 승진

법무부의 이번 고검장·검사장급(대검 검사급) 인사는 여러 대형 특수수사 사건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무엇보다 '안정성'을 중시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이번 인사에서 유임될 것이란 예측이 제기됐던 송경호 검사장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끌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사 등을 계속 지휘하게 됐다.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장으로 보임하는 등 업무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신 검사장의 후임으로는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측근의 위증 의혹 등이 새로운 수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돈봉투 수사는 최고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소환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또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으나 이 전 부지사 부인과 변호사들이 거센 항의를 반복하며 재판을 파행시켜 '사법 방해'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인사는 이런 측면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공석이었던 대검 차장(심우정 인천지검장), 서울고검장(이주형 수원고검장), 법무연수원장(김석우 법무실장), 대전고검장(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 등 고검장급 보직도 이번 인사를 통해 완전히 채워졌다. 해당 보직들은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에도 줄곧 비어 있었다. 아울러 다음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 선거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직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박기동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승진시키는 등 향후 새롭게 전개될 수사 국면을 대비한 포석도 엿보인다.

또 이번 인사에서는 예상대로 29~30기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자가 대거 나왔다. 요직인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30기)를 비롯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30기), 대검 형사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29기) 등이 승진 임명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29기)도 검사장급인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등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업무 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