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국가혁신성장 선도 과학중심 '특별자치시'로 지정해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장
조승래 의원 "9월 안에 특별법 대표발의" 제정 의지 피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광역시’인 대전을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과학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 인프라 도시 대전을 특별자치시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담보해 대전을 공간적·혁신생태계적 측면에서 과학기술 선도도시로 육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7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 예정인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충북특별자치도·울산특별자치시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밀집된 대전을 과학 중심 특별자치시로 지정·육성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과학기술 발전과 연구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등 ‘과학도시 대전’의 의미와 설치 목적, 설치 논거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담기고, 각종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제도특례(분권특례)와 권한특례(사업특례) 발굴에 있어 대전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고, 무엇보다 재정자주도를 높일 수 있는 재정특례에 대한 논리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반영돼야 할 특례로 △재정 및 자치조직 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기금 특례 △교육자치 특례 △사업특례 △연구개발 특례 △조세 면제 및 투자은행 설립 특례 △그린벨트 해제 특례 △정주여건 및 인재육성 특례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이 공동주최한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9월 안에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전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대전특별자치시 지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공청회에는 염홍철·허태정 전 대전시장,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4일 한밭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열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News1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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