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겨냥 … 尹 "자유민주주의 파괴 반국가행위"

조총련 행사 참석 작심비판
"진영 아닌 헌법가치 문제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
與, 국회에 제명 징계안 제출
김영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박진 "조총련은 北 대리기관"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는 윤미향 의원의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총련은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단체로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윤 의원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조총련이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으로 명명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기에 행사 참석 자체가 '반국가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총련은 우리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들으며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진영을 편의상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로 나누기도 하지만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에 있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세력을 체제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 있나. 이는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당은 국민 혈세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조선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위반한다"고 윤 의원을 규탄했다. 윤 의원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차량 지원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 의원실에서 제출한 서류를 볼 필요가 있다"며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됐다면 형사적 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이번만 보더라도 직위를 이용해서 차량을 지원받고, 입국 수속 절차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들도 윤 의원의 참석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조총련이 주최한 추모식에 윤 의원이 참석한 것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윤 의원은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 제30조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윤 의원의 처신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양 의원의 질의에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인혜 기자 /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