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원장 “소득보장 빠진 재정계산위 보고서, 바람직하지 않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소득 보장 강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 소득 보장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질의에 “재정계산위원회의 결론이 토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선안 초안을 공개했는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은 보고서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 안정 위주로 편향적으로 흘러간다며 위원직을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재정 안정화 못지 않게 소득 보장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계속 발언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쪽의 주장이 담긴 개혁 방안이 나오게 되면 국민적,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쪽의 의견이 담긴 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연금 개혁의 성공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김미애 의원은 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기금 고갈 시에 정부가 지급보증하겠다는 규정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지급보증 규정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연금개혁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개혁안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미래세대에 좀 더 나은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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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