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노동청 찾은 김기현…"상습적 임금 체불에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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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제12편'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04.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해 "상습적인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노동청)에서 열린 '추석명절 대비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어떤 분들은 추석 명절 6일 동안 박탈감과 소외감도 느낄 수 있기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하고 제때 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노동자 본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 의지도 완전히 감소시킬 것"이라며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 삶을 파괴하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 임금체불이 특별히 많다고 하는데 취약현장에 대해 더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실효적 대책을 강력하게 주진해달라"고 했다.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법적 처벌을 강조한다고 해서 임금 체불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확안된 바 있다"며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체제로는 임금 체불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임금 체불 제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노동청 방문을 시작으로 보다 적극적인 민생행보에 나선다. 김 대표는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시리즈를 주 1~2회로 정례화하고, 경제·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민생 정당'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에 맞서 경제·산업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주당과 차별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