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 Now] 美대통령 누가 돼도 보호무역 강풍

트럼프 "모든 수입품에 관세"
바이든도 "자국 이익 최우선"
韓정부, 국제 공조 강화하고
기업들은 수출규제 대비해야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대선 판세를 보면 바이든과 트럼프 간 재대결이 유력한데, 양측의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워싱턴DC 정가 움직임을 꿰뚫고 있는 미국 선거 전문가로 통한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뉴저지주 골프클럽에서 경제 참모들과 미국이 수입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에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10% 관세를 주장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제품을 미국에 덤프(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자동으로 한 10% 관세를 내야 한다"면서 "난 모두가 10%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측은 아직 대선 공약으로 관세율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재임 기간 무역분쟁이 재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더 주목할 것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대개 미국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옹호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임기 때 오히려 보호무역으로 선회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추진, 미국 우선주의를 담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조업 우선주의 등이 대표적인 바이든 정책이다.

바이든의 무역정책이 민주당 출신 전 대통령인 클린턴이나 오바마와 절연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바이든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민족주의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핵심 지지 기반인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우며 트럼프처럼 '아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경제무역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응 준비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주요 수출국과 연대해 자유무역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 기회에 한국의 글로벌 무역정책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아울러 기업과 산업 차원에서는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 예컨대, 중국산 제품과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규제에 함께 포함될 수 있기에 해당 수입국의 대중국 수입 물량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해야겠다.

미국 대선은 이미 시작했다. 내년 11월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지금부터 한국 국익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다.

[윤원섭 뉴욕 특파원 yws@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