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병풍조작 빼닮은 '김만배 대장동 날조' 의혹, 경악할 일이다 [사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배후 세력이 20대 대선 직전에 벌인 정치 공작 의혹은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가짜뉴스를 퍼트려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하고, 이를 통해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경악할 일이다. 무엇보다 중상모략으로 특정인을 낙선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2002년 대선 직전에 벌어진 김대업 '병풍(兵風) 조작'과 판박이다. 당시 김대업 씨는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 후보 아내가 뇌물을 써 장남의 병역을 면제시켰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렸고, 이 후보는 패배했다.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는 20대 대선 최대 쟁점이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이 와중에 김만배 씨는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라며 조작을 시사했고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사건도 무마해줬다'고 했다. 두 달 뒤 이 모든 게 허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신씨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받은 인터넷 매체는 제대로 된 팩트체킹 없이 대선 사흘 전에 '윤석열 커피'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인 2021년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것이다. 미리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신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뜬금포 단식에 들어간 시점도 묘하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왜곡시켜 대선 결과를 바꾸려 시도하는 건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중대범죄다. 김대업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에 그를 특별 가석방시켜줬다. 거짓 날조 세력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면 선거 때마다 정치 공작이 반복될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 선거에 개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