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민간경제발전국 신설…민간 투자 활성화 총력

거시경제 주무기구 발개위 안에 전담 조직 설치
민간 투자 촉진·기업 경영 환경 개선 정책 수립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중국이 거시경제 주무기구에 민간 경제 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중국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기구편지위원회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안에 민간경제발전국을 설치하는 안을 승인했다.

발개위에 따르면 민간경제발전국은 민간 경제의 발전 상황을 연구 및 분석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민간 기업과 상설 소통 통로를 만들어 주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민간 기업의 사업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업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민간경제발전국의 업무다.

장스신 발개위 부비서장은 “민간 경제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고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여러 부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간경제발전국은 전반적인 정책 기획과 조정, 집행의 기능을 잘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최근 경기가 둔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민간 경제·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금융감독관리 총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국가외환관리국이 금융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을 불러 민간 기업 대출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에는 민간기업을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며 재산권 보호를 약속했다.

중국 경제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민간 기업의 고용 흡수율은 2012년 32.1%에서 지난해 48.3%로 상승했다. 전체 세수에서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8%에서 59.6%로 높아졌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