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혈세로 조성된 지역화폐 예산, 획일적으로 뿌리지 않겠다”

추 부총리, 지역화폐 예산 ‘0원’ 이유 설명
“지자체 고유 사업, 정부 지원이 차별 초래”
수산물 소비 위축에 “불안 없앨 지혜 필요”

추경호 “수산물 드세요”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경남 거제의 한 횟집에서 광어 등 회가 담긴 접시를 들어보이며 수산물 소비를 독려하고 있다. 2023. 9. 4. 기획재정부 공

내년 정부 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세금을 정부에서 동시에 뿌려주듯이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국고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추 부총리는 4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옛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이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3525억원이 반영됐다.

추 부총리는 “경기도가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재정도 제일 좋은 곳인데도 지역화폐 지원 규모는 전남의 4.5배, 경남의 3.5배에 달했다”면서 “예산이 어려운 지자체로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역화폐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반론에 대해선 “중앙 정부가 획일적으로 말할 부분이 아니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면 될 일이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여부를 결정할 건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획일적으로 전국에 동시에 뿌려주는 건 이제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분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해 메우면 환율 대응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비판이라기보단 잘 모르시는 것”이라고 일축한 뒤 “세수 재추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선 “8월과 9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3%를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성수기를 지나 10월부터는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이나 12월에는 2%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민 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불안을 유발하는 정치권의 행태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