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미향 혈세로 친북 행사 참석" 야 "홍범도 부관참시"(종합)

"VIP 격노 회의 후 이첩 보류 지시…경찰도 처벌받아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여야는 4일 지난해 정부 지출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와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외교부 의전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이 있다는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 여야는 육군사관학교 앞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홍범도함 개명 논란 등 이념 문제를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정작 지난해 정부의 나랏돈 사용에 대한 결산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미향 의원에 대해 "친북세력이자 반국가세력이라고 할 조총련 행사에 의원 외교단도 아닌 국회의원 1명 참석을 위해 국민 혈세를 써서 다녀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윤 의원의 9월1일자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은 헌법 46조 2항(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윤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이라고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일본 대사관의 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에 가는 것은 △국제회의 참석 특별사절로서의 임무수행 △국제기구 등 공식 초청에 따른 활동 △의원친선협회 활동 등 7가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는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를 속였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국회사무처 책임론도 제기됐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윤 의원의 의전 논란은 상식과 규범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외교부와 국회사무처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사무처가 단순하게 승인 사안에 대해서 공문이 발송되는 과정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담당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조총련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로,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윤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

야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단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통령실 등 윗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의 외침, 목소리, 수사단장의 정당한 항변이 군판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장관과 장관 참모들이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하고 지시하는 수차례 과정들이 어떻게 외압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박 전 단장에 따르면 7월31일 해병대 사령관 주재 회의에서 사령관이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BH(대통령실)를 끼워넣고 국방부를 끼워넣나"고 주장했다.

경찰 책임론도 제기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왜 경북경찰청장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법무관리관과 공무도 아니고 전화를 통화를 갖고 정상적으로 이첩된 자료를 반송해야 했다고 하나"면서 "경북경찰청장이 서류를 반송한 부분에 대해 감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은) 정당한 항변이 아니라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외압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넣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부 다 (박 전 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이념 공방도 이어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율성은 6·25 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많은 국군을 살상하고, 우리 국민을 죽인 인민군, 중공군의 군가를 작곡한 사람을 기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기동민 의원은 "국방부가 안보의 요체이자 국가 방위의 중심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동네 북으로 전락한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다"며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이 점령이라는 표현이 낯설긴 하지만 그렇게 2개월 만에 쫓겨나고 지금은 역사 논쟁, 이념 논쟁의 최첨병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기로 한 데 대해 "민족사에 역행하는 폭거"라며 "그 배후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있어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노력해서 홍범도 장군을 대한민국으로 모셔왔는데 이런 홍범도 장군을 부관참시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가 지금 통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독립군 토벌 활동, 만주국 장교 복무, 창씨개명 등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더구나 그 자리에 맥아더 장군, 백선엽 장군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