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공방…야 "근거 없다" 여 "효율적 집행"

과방위 전체회의…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야 "실정법 위반" 여 "제대로 하겠다는 것"

장제원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여야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년 R&D 사업 예산은 21조5000억원으로, 올해 24조9500억원 보다 3조4500억원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원점 재검토"라고 발언하자 충분한 논의 없이 갑자기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에 대한 과도한 예산 몰아주기 등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했다.

여야는 과기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을 놓고 충돌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에 과기부가 고심 없이 내년도 R&D 예산 원안보다 오히려 3조9000억원 준 최종 예산을 들고 왔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분야는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6.6%로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많이 줄였다"며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R&D를 총 지출에 5% 유지한다고 했는데 2023년도는 4%로 내년도엔 3%로 내려왔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약속한 부분과 많이 차이가 나는데 바람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카르텔' 얘기하니 예산이 확 깎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얘기 하고 나서 각 출연 기관에서 딱 5일만에 20%대로 줄여서 제출했다. 5일 동안 과제 하나하나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고 조정된 것 맞냐"고 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 역시 "무슨 근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권 카르텔이다, 나눠 먹기다, 갈라먹기다라는 것이냐"며 "결산 내용에 근거가 있어야만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7조 1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매해 6월 30일까지 예산 조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2항을 들어 "강행조항을 지키지 못 했으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재정전략회의를 5월에 해서 이런 문제 제기했으면 법적 절차 지키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이 이상한 정치적 수사인 카르텔과 결합해서 빚은 위법한 상황, 참사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R&D 예산은 2008년 10조원대 규모에서 2019년 20조원 규모가 될 때까지 11년이 걸렸다"며 "그러다가 2019년에서 2023년, 2024년 30조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그러다 보니 R&D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낭비 요인이 생겨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R&D와 관련해서 기술 패권 경쟁과 글로벌 구조 경쟁, 국가적 임무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을 배분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데, 전혀 위헌성이 있는 것 아니지 않냐"며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 보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R&D 지적을 많이 했다"며 "과기부가 방만하게 예산만 늘려서 관리 자체가 안됐다는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비슷하게 예산을 짜니까 대통령이 '제대로 하라'고 지적한 것 아니냐"며 "야당 의원이나 여당 의원이나 R&D 예산이 방만 집행된 것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외에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짜뉴스 등을 두고도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답변 청취를 거부한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하기도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