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4곳 “오염수, 국민건강 위협”…정부는 비공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난해 9월 협동연구보고서 펴내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물질 오염수.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 4곳이 내놓은 협동연구보고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 생태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수산개발원 등은 지난해 9월 완성한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이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800여쪽 분량의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정권교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인 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세 곳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작성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방사성 물질 오염수 방류 개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보고서에서 연구기관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정책’에 배치되는 제안을 내놨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만약에 배출되는 경우까지 포함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선 “원전 오염수로 인한 건강·안전 피해를 방지하고,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오염수 문제에 대한 실효적·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 유엔환경계획(UNEP) 등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이슈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수용하는 것 외에 별다른 외교전에 나서지 않았다.

이 협동 연구보고서는 지난해 9월 완성됐으나, 정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탓에 야당에선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고서라 비공개 처리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지난 7월 강훈식 의원이 “일본 눈치 보기”라고 비판하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박 차장은 당시 기자 브리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보고서가 완성된) 지난해 9월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께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