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언급없이 보험료율 인상' 한목소리 질타

자문위 보험료율 9→18%안 논의…재정계산위원 사퇴 지적도
자문위원장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올려야…공청회 필요"

주호영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여야는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6%포인트(p)씩 올려 12%, 15%, 18%까지 올리는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 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안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았다.

앞서 연금특위는 4월이 종료였던 민간자문위의 활동 기한을 6개월 늘리기로 해 오는 10월31일 종료한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18개 개혁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가 하나의 단일 개혁안을 제안하지 않고,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 논의가 빠지면서 '반쪽' 보고서란 비판이 일었다.

연금특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소득대체율은 높이지 않고 기여율만 12%, 15%, 18%로 높이는 데 대해 국민이 수용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김연명 공동자문위원장은 "한쪽은 재정 불안정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노후소득 불안을 강조하는데, 한쪽의 주장만 담긴 개혁 방안이 나오면 국민 수용성이나 정치적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쪽의 의견이 담긴 안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연금개혁의 성공요건"이라고 답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다"며 "국가가 선제적으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연금 보험률이 국제 사회와 비교해도 너무 낮다"며 "보험료율도, 소득대체율도 올리되 그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정도가 유럽처럼 넉넉하게 올릴 순 없다. 최소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하고 추가 부담은 당연히 온 국민이 같이 짊어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의 최종안이 나오면 추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10월에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한다는 게 입장"이라며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미래의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개혁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계산위의 결론은 충격적이고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 명확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토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의 안이 정확하게 말하면 최종안이 아니다"며 "이제 논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방향성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자문위와 정부 측에 자문위가 논의 중인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수립을 위한 각종 정책 과제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는 것에 대해 설득이 돼야 한다"며 "편향적인 반쪽 보고서가 나오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유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자문위가 검토 중인 출산양육, 군복무 크레딧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부 측은 "공감대는 있지만 아직 재정당국과 완벽하게 합의하지는 않았다.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재정 안정화보다는 노후 생활 보장을 하는 소득 보장을 하는 부분으로 연금이 가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재분배 기능은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는 물론 노후소득 보장도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검토하라는 것에 대해 지시를 들었는가"라고 물었고 정부 측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는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지침을 주지 않았다"고답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의 '청년 의견 수렴'을,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40만원 논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할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다"며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정치적 합의를 하고 큰 방향에 대한 지침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이날 강기윤 위원이던 여당 간사에 유경준 의원을 선임했다.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 보고를 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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