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김상희 의원은 `라임환매` 불법 수혜자"

정무위서 특혜성 두고 공방
"위법 행위" vs "야권 탄압"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불거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 원장을 향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 원장에게 '라임 사태의 재검사와 관련한 금감원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을 넣으라고 지시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한 기억이 있다. 거액 해외 송금 건이나 사모펀드 건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이 '보고된 보도자료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고 재차 묻자 이 원장은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발표하면서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일부 유력인사들에게 환매를 해줬다면서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를 명기한 바 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선 국회의원으로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다.

이 원장은 "다선 의원(김상희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사태 등을 재검사해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를 적발한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원칙대로 검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야권 탄압', '정치 공작' 주장에 대해선 "행정관청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해서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특정 수익자 이름을 빼는 게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펀드 환매 의혹과 관련해 김상희 의원 등에게 환매를 권유한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이 고유재산을 투입해 환매해줄 것을 알고 김상희 민주당 의원 등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