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 현실화...전국 집회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현아 사회정책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인 오늘, 교사들이 집단으로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한 '공교육 멈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추모제와 집회도 이어졌는데,교육부가 거듭 징계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 당국과 교사들 간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시 반에 추모제가 시작이 됐고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검은옷을 입은 교사분들이 아까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 취재기자가 알려줬는데 혹시 현장 화면 볼 수 있으면 김현아 기자와 함께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국회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시각 5시고 말씀드린 대로 4시 반부터 여의도 또 전국교육청에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또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아까 묵념과 함께 시작됐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별도 마련된 추모 장소에 국화꽃 대신에 카네이션을 헌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 국회의사당을 중심으로 화면 아래쪽으로 쭉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참석한 일부 교원들도 보이고 지금 다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국회의사당 앞을 보고 계십니다. 각자 다 이번 추모 집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말하고 싶은 구호들이 팻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진상규명이라는 문구도 눈에 띄고 교권보호라는 말이 역시나 눈에 뜨고 있습니다.

유족이 쓴 편지도 읽고 또 유치원 또 초중교사들이 무대에 올라서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현장 보고 계신데 정치인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조금 전에 4시 30분부터 추모제가 시작돼서 지금 30분 정도 진행된 것 같은데 상황 어떤지부터 살펴볼까요, 김현아 기자?

[기자]

지금 보시다시피 4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를 포함해서 전국 교육청에서 동시에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셨듯이 여의도 앞 대로 중에서 양방향 대로 중 한 방향을 거의 다 막은 상태인데요. 현장에서 전해 온 말에 의하면 피켓을 2만 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 1차분은 다 동이 났고 추가로 피켓이 오고 있다고 해서 주최 측에서는 지금 한 수만 명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은 규모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평일이고 또 앞서 교육부가 징계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못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 연가나 병가 형식의 집단행동 아니겠습니까? 집단행동의 방식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금 일단 집단 연가 또는 당일날 병가 또는 병조퇴 이런 것을 이용해서 온 건데요. 특히 지금 와 있는 교사들은 정상적으로 초등이나 중등 교사들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퇴근하는 시간이 보통 4시에서 4시 10분 정도라고 하는데 그걸 다 마쳤다면 지금 여기에 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여 있는 교사들은 물론 교사만 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와 있는 교사들은 대부분 병가나 병조퇴 이런 거 쓰고 와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집단으로 병가나 연차를 써서 우회적으로 파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집단행동, 특히 우회 파업 이런 것들은 사실 교원의 신분으로는 금지된 거기 때문에 교육부가 강력히 징계를 경고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예상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혹시 가능하면 잠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연단 위에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교사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발언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 시각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를 보고 계신데 전국 각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동시다발 집회가 열렸고 열릴 예정입니다. 진상규명,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 지금 보고 계신 장소가 국회 앞 아니겠습니까? 역시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고,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교사들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김현아 기자 설명도 해 주셨지만 교육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여러 번 밝히면서 참여하는 학교가 늘기도 했다가 줄기도 했다가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도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교육부가 강경 기조에 따라서 지난 주말까지 집계를 했던 것은 전국의 학교 30곳이 재량휴업을 한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다시 집계한 결과 10시 군으로 37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서울이 9곳에서 2곳이 늘어서 11곳으로 늘어서 가장 많고요. 광주와 충남도 2곳이 늘어서 7곳이 됐습니다. 또 인천도 1곳이 늘어서 3개 학교가 오늘 수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량휴업을 하지 않은 학교에서도 예상보다 교원 결원 규모가 커져서 정상수업을 하지 못한 곳이 속출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벌어졌는데 아침에 갑자기 단축수업을 한다고 공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등교 직후에 하교를 시키는 곳까지도 나왔습니다.

[앵커]

학부모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아까 취재한 내용 보니까 공교육이 많이 무너져 있고, 학부모의 목소리입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현재 선배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힘을 주기 위해서 추모 현장에 왔다는 학부모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공교육 멈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부 예상하기도 했는데 반대인 것 같고요. 어떻게 집계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실제로 오늘 아침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등굣길이 월요일인데도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등교 시간이 되도록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가정통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가정통신문받으신 학부모님들 실제로 많을 겁니다. 이게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안내문인데 교사들이 오늘 서이초등학교 추모와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 촉구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단축수업이나 학급 통합, 학년 통합 운영 등이 될 수 있고 심각하게 학생들을 바로 하교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예 안전하게 휴가를 내고 가정보육을 택하거나 아니면 이런 교권 회복 취지에 공감해서 체험학습을 신청했던 가정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만났던 학부모들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해권 / 초등학생 조부모 : 체험학습 낸 애들이 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애들이 없대요. 저는 다른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도 다 쉬고 같이 가서 힘을 합해야한다고 봅니다.]

[이현미 / 학부모 : 이렇게 열악하다는 걸 몰랐어요. (교사) 업무가 사무적으로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 정도까지 차서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앵커]

앞서 가정통신문에도 나왔지만 심각하면 등교 직후 하교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마는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이어진 겁니까?

[기자]

따지고 보면 최근 교육부의 징계 경고와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9·4 공교육 멈춤 움직임이 본격화했을 때부터 집단 연가 사용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가능성을 경고했고, 재량휴업에도 강하게 반대해 왔는데요. 때문에, 재량휴업이나 수업 조정을 검토하다가 정상수업하기로 선회한 학교가 속출했고 교사들의 연가 신청도 잇따라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적지 않은 교사가 병가나 병 조퇴하는 식으로 대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가는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해서 다 반려가 돼서 결국 못 갔지만 병가나 병조퇴는 사후에 내가 이런 진단서 받았다,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당일날 아침에 저 오늘 갑자기 너무 아파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당일날 아침에 결원 규모가 파악이 되고 안 나오는 교직원이 많아지니까 수업이 불가능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던 건데요. 실제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재량 휴업을 검토하다가 다시 정상수업한다고 공지했는데오늘 오전 8시가 넘어서 갑자기 교원의 80%가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 정상 수업 못 한다, 이러면서 단축수업을 해버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지금 담당 기자인 김현아 기자와 함께 공교육 멈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다시 이 시각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린 지 40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지금 이 화면은 국회 앞입니다마는 서이초등학교에서도 추모식이 열렸고 그 자리에는 또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주호 장관, 현장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앞으로 일정도 조율해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 교원의 80%가 나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사실상 공교육이 멈췄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아까 등교 직후에 하교했다는 학교, 광주에 있다고 하고,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이런 학교들이 속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등교, 하교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단축수업,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2~3개 학급이나 학년을 합친 통합 학급 또는 돌봄 형식의 수업이 이뤄졌습니다. 휴업만 하지 않았을 뿐, 학교별로 얼마나 많은 교원이 병가를 내거나 조퇴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체 수업 일정을 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건데요. 그래도 교원 공백이 커서 서울시교육청에서만 관내 학교에 8백 명 이상 긴급 인력을 파견했고각급 교육청에서 긴급 인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강력 징계를 경고했었는데 실제로 교원이 결원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또 상황들이 복잡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서이초 추모식에 이주호 부총리가 참석했다고요?

[기자]

아까 전해 주신 대로 서이초는 오늘 휴업하고 오후 3시 30분, 숨진 교사의 추모식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이주호 부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추도사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추모식을 하는 것은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면서 더 이상 교사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하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추도사 시작 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추도사가 살짝 지연되기도 했는데 일부가부총리가 추모사를 하려고 단에 올라서니까 등을 돌리고 앉으면서 최근에 교육부의 징계 발언과 교권 대책 등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이 부총리 외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정치권에서도 참석해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현아 기자가 학부모가 등을 돌리기도 했고 또 이주호 부총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했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등을 돌리신 데도 이유가 있을 거고 또 이주호 부총리의 눈물도 궁금한데 추모식에 참여했다는 건 교육부의 강경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 어떨까요?

[기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총리는 어제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면서도 약간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간 공식 자리에서 공교육 멈춤과 관련해서 언급할 때마다 '공교육 멈춤은 학습권 침해'라든가 '교원의 집단 행위는 불법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했었는데 어제는 이 단어들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오늘 오전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도 기조가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쏟아졌는데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공교육 멈춤'을 위해 집단 연가와 병가, 조퇴한 교원들에 대한 징계 방침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은 교육계 전체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라 징계 내용을 별도로 말하긴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는데요. 재량휴업한 학교 명단에 이어 오늘 연가 병가 조퇴 사용 교원 정보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조가 바뀌었다,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앵커]

김현아 기자 설명, 마침 이주호 부총리가 서이초등학교 49재 참석한 모습 당시의 화면이 조금 전에 들어왔거든요. 아까 눈물을 흘렸다고도 했는데 이주호 장관이 추모제에 참석한 화면, 준비되면 한번 보여주시죠. 49재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에 이주호 장관이 참석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목이 메서 말을 잇지 못하는 화면이네요. 조희연 교육감의 모습도 보이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현장 교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부총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어떤 강경 대응 입장과는 조금 기조가 사뭇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까지와는 대응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병가나 조퇴를 쓴 교사들은 여전히 징계 대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나 조퇴, 이런 것들 여전히 징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가나 조퇴는 개인 권리긴 하지만 교원의 집단행동은 위법이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병가 신청했을 때 '병가 내고 집회 가면 위치 추적으로 다 들킨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는 교원들도 있었습니다. 위치추적은 엄연히 수사기관의 권한이라서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형사고발을 하면, 연가, 병가, 조퇴 사용 교사 모두 징계를 하겠다, 형사고발하겠다 해서 고발을 하면 그때 수사기관에 넘어가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추적 얘기는 조금 과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실제 징계가 진행된다고 해도 공교육 멈추에는 동참을 했지만 집회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로 병가로 쉰 건데 네가 집단행동 동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집회 현장에 갔더라도 이게 집단 행동이냐를 놓고도 법리 싸움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징계 절차가 시작되는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원과는 별개로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말을 한 게 있는데요. 오늘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부모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교육부는 체험학습은 법령상 허용하는 교육의 방식이라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서이초는 '급박한 사유에 의한 휴업'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번 추모에 대해서 추모 분위기에 정치권도 대체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추모제 현장에서도 정치인들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다만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여야 해석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앞으로 주목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원칙대로 하겠단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대로 다 징계가 되면 정말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실제로 제가 안건으로 공론화된 건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교사들이 징계 시에는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내용 중에는 정말 큰 혼란이 빚어질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 회복을 위해 뭉쳤던 교육계가 징계를 놓고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는 건데 징계를 한다고 보면, 교육부가 징계 대상을 골라내는 과정에서부터 갈등이 커질 테고, 징계 요청을 해도 교육청 중엔 징계 안 하겠다, 거부하는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가 서로 계속 대립하는 양상이 빚어지면서 갈등을 빚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교육부 기자단 브리핑에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연가·병가 사용과 더불어 학생 수업권이 얼마나 침해됐는지 등을 같이 볼 거 같다고 했는데 교원이 부족해서 진행하는 병합수업이나 단체 수업을 정상 수업의 한 방법이라고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병합수업을 받았더라도 정상 수업을 받았다고 본다면 수업권이 침해되지 않은 거로 보면 징계에도 참작 여지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읽히는데 실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지 봐야겠습 니다.

[앵커]

지금 여러분이 김현아 기자 옆으로 보시는 화면은 이 시각 국회의사당 앞이고 4시 반에 시작된 집회가 지금 5시 18분으로 흘러왔습니다. 묵념과 함께 대규모 집회가 시작이 됐고 교권 보호 합의안 마련하라라는 피켓도 보였고요. 마침 저희가 아까 연단에 오르신 발언자의 목소리가 교사로 살고 싶다였습니다. 끝으로 김현아 기자가 이번 집회 말고 또 저녁에도 일정이 있는 것 같은데 교사들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

일단 지금 4시 반에 서울 여의도, 그리고 전국 교육청 앞에서 추모제가 진행되고 교육청별로 아예 4시 반이 아니라 7시에 추모식으로, 추모문화제 비슷하게 시작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전국 교대에서도 7시, 그리고 서울교총에서도 7시에 추모제가 진행됩니다. 사실 지금 이 여의도 집회도 4시 반에 시작은 했지만 6시까지 예정돼 있는데 6시 이후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거든요. 퇴근하고 오시는 교사들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침 저녁 7시에 한국교총 전국 교대에서 추모제가 있다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사회정책부 김현아 기자와 함께 수고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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