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지막 대정부질문, 정쟁 경연장 전락 안돼

정기국회 개회식.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5일부터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까지 나흘간 일정이다. 대정부질문은 여야 의원들이 국정 현안 분야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해당 부처 장관으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는 유용한 기회다. 질문자로 나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전국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 주어진 질문·답변 시간 동안 방송 생중계를 통해 드라마 주인공에 비견되는 시선을 받게 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21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자리다.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력도 덤으로 챙길 수 있는 노릇이다.

그러나 이번 대정부질문이 순탄하게 굴러갈 것 같지 않다. 여여간 전운이 짙게 드리워 있어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날짜별로 질문 분야를 달리하고 있지만 쟁점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야당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 교권침해 이슈,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에 따른 책임 공방 등을 놓고 난타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야당 공세가 거칠수록 여당의 항전 의지도 만만치 않을 듯하다. 민주당의 약한 고리인 이재명 대표 '방탄 단식' 문제를 거칠게 파고드는 한편,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인 김남국 의원 윤리소위 제명안 부결 문제, 윤미향 의원 부적절한 조총련 행사 참석 문제 등으로까지 전선 확대 전략을 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분야별 대정부질문 구성은 질문 의원 재량 범위내에 있을 터이나 이번에는 여야 공히 자당 주장과 논리를 재탕하는 선의 내용으로 채우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개인전 의미는 퇴색된 채 소속 정당을 위한 대리전 양상을 띤다면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측 질문 의원 명단 면면을 보면 '강 대 강'으로 흐를 조짐이 엿보인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망이 실제상황이 되는 것은 최악이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의 당부를 검증하는 본류를 이탈하게 되면 대정부질문 무용론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정책 밀도와 방향을 다투기는커녕 정쟁 경연장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지켜보는 국민이 총선 때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