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R&D 예산 삭감’ 두고 여야 공방…“전략적 배분” vs “대통령 한마디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심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R&D(예산)에 있어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생겼다”며 “나눠주기식 배분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적 예산 배분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R&D 사업 비중이 세계 최상위권이다. 그런데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뼈아픈 분석을 내놨다”며 정부의 예산 삭감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 심사에서는 R&D 예산 비효율과 관련한 지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급작스레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문제 제기 이후 예산 감축이 갑자기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도 “대통령 한마디에 바로 몇조씩 깎아서 R&D 예산 핵폭탄을 터트려도 되나. 대통령이 잘못 판단했으면 장관이 이야기해야 하고, 대통령 말이 맞다면 직무 유기를 한 것”이라며 “장관은 연구 개발자들의 수장으로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쨌든 한번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었다고 보면 된다”며 “최대한 효율화하고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정말 효율화된 선도형 R&D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그런 뜻에서 좀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