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尹 정권 향해 “이대로 가면 파시즘”… 이재명 “이미 연성독재 단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로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5일 차에 접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책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대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경제와 국방·통일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유 재원을 늘려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외평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을 끌어와 이를 공자기금으로 넘기고 이중 상당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통화가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탄탄하게 만들어놓고 갔는데 지금부터가 문제다.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외평기금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경제가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또 “국가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 (결국) 법인세를 잔뜩 감면해서 세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 줄여야 할 곳을 자꾸 줄이고 있다”면서 “경제 나쁘면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거기서 또 다른 갈등이 막 생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으로 부숴버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면 대위변제를 했다. 야간집회를 허용하면 현장에서 막고 있다”면서 “헌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가 기본질서인데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윤 정부의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인 지적·견제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국민과 싸우겠다는 얘기를 한 뒤 국무위원이나 정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하는 태도가 싹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난폭해지고 도발적이다. 국민의 대표로 (야당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격퇴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연성독재로 가는 것이다. 이미 그 단계가 됐다”고 했다.

정진욱(58)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정무특보가 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정 정무특보는 내년 총선에서 광주 동남갑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한편 이 전 대표의 단식장 방문에 앞서 민주당 고문단도 천막을 찾아 이 대표의 단식 투쟁을 응원했다. 당 고문단은 이 대표 측에 꿋꿋하게 싸워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욱 민주당 당대표 정무특별보좌역 역시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에 연대해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할 것”이라며 동조 단식을 선언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