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라임 특혜 의혹 '강공모드'... "명백한 불법 수혜자"

(종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라임펀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속되는 가운데 이 원장은 본인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 수혜자로 국회의원을 지목한 것을 문제 삼자 이 원장은 "빼는 게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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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특혜 환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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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금감원의 사모펀드 추가검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끌어 4개 펀드를 미리 환매해줬다.

환매 수혜자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목됐고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매사의 라임 환매가 불법 행위였는지 집중 질의했고 이 원장의 답변은 단호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 운용사 모두 그(환매한)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방형 펀드는 환매가 당시 불가능했고 특혜 대상자 중 일부는 다른 펀드의 돈을 빼서 메워준 것도 있고 고유 자산도 있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건은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건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부연했다. 또 이 원장은 "그것은 제가 꼭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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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혜자 빼는 게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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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야당 의원들은 금감원이 성급하게 결과를 발표했고 다선 국회의원이라고 발표한 점 등이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불법 환매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았던 상황"이라며 "이 정도가 되면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거꾸로 거기서 특정 수혜자를 빼는 게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기업 총수나 임원진, 금융사 최고경영자이든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든 불법에 연루된 모든 것을 공론화해 알리자는 취지"라며 "팩트 중심으로 발표한 것이며 수익자를 뺐다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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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불똥, 금감원 정조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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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사모펀드 재검사 불똥은 판매사로 향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주장대로 미래에셋증권이 관련 고객에게 모두 환매를 권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그럴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에 대해 추가 검사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또 해당 사건으로 제재 대상이 됐던 판매사 CEO(최고경영자)들의 거취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한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CEO 제재 수위 등을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당시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해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처분했다. 임원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돼야 확정된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징계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최근 상황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더) 고려할 점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앞서 유사 징계를 취소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경감 전망이 나왔었지만 금감원의 사모펀드 재조사 발표로 판매사들의 추가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추측이 나온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