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해마다 느는데… 대전 치료기관 지원 확대 절실

올 들어 7월까지만 261명,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치료 인원 11명 불과, 그나마 5명은 인천 병원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역 유일의 마약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마약사범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내 기관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프라 확충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4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43명이다. 2020년 185명, 2021년 149명, 2022년 209명, 올 들어 7월까지 261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들의 대전지역 치료보호기관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역 마약중독 환자 중 치료를 받은 인원은 단 11명. 이중 절반 정도인 5명은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C병원의 치료 및 재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수도권 최대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으로 꼽히는 인천 참사랑병원이 경영난 끝에 폐업을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가 폐쇄를 막기 위해 사후보상제 등의 방침을 내놔 대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마약중독 환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전국 24개 병원에 모두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약중독 환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24개 병원에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의료수가 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인 내용이 있어 아직 정확히 밝힐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마약사범의 치료·재활을 위해 병원과 직접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늘려 치료와 재활을 병행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학 교수는 "늘어나는 마약사범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검찰이 필수로 마약 치료 병원과 협력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예측성 예산을 쓰긴 어렵지만 일반병동과 마약병동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 예측을 완전히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수가 개선을 통해 치료와 재활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독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병원 보안시설 등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