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홍범도함 명칭 변경, 정부 내 공식 검토 아직 없어"

정무위 출석…"한총리 '수정 검토' 발언은 개인적 의견 피력"

답변하는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2023.9.4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논란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명칭 변경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칭)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후 국방부 관계자가 "해군에서 검토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이와 관련, 방 실장은 "당시 의사록을 보면 의원이 (한 총리에게 명칭 변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더니 한 총리는 '국방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며 "계속 물으니 '이러한 것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며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한 총리의 예결특위 답변과 같은 맥락이라고 방 실장은 부연했다.

방 실장은 "정부 내에 사전 의견 교환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면 국무위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답변하기가 어렵고, '결정된 바 없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의무경찰(의경) 제도 재도입 논란과 관련해선 "한 총리의 브리핑 전후 맥락을 보면 경찰 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현재 치안 활동에 주력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추후 의경 재도입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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