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금으로 국가가 지역화폐 뿌리는 건 맞지 않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경남 거제시 내 한 횟집에서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역화폐 사업을 국가 세금으로 정부에서 뿌려주듯이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4일 추 부총리는 경남 거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재정이 가장 좋은 곳인데 지역화폐 지원은 전남의 4.5배, 경남의 3.5배였다”라며 “오히려 어려운 지자체로 (예산이) 가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모두 빠졌다. 지역화폐 예산안은 작년 예산안 편성 때도 전액 삭감됐지만, 국회에서 여야 대립 끝에 3525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8~9월은 3%를 넘을 것으로 보이지만 9월 성수기를 지나 10월부터는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르면 10월 또는 11~12월은 2%대 복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8월 소비자물가 통계는 5일 발표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해서는 “불안을 유발하는 정치권 행태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