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에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

정부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연말까지 181조 규모 무역·수출금융 공급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예타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181조 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선다.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예고한대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과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갔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연내 ‘수출 플러스’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공공과 함께 올해 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한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에 수출금융 17조4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민간 은행의 수출 우대 상품 5조4000억 원을 신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민간 은행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 낮춘다.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줄여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 밖에 ▷부산항 신항 터미널 내 수출 컨테이너 반입(무상) 허용 기간 확대(3~4일 → 5일) ▷부산항 신항 2-5단계 터미널 오는 12월 준공 ▷조선업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2000억 원 신규 공급 ▷1조 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날 대책에 포함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투자·산업 등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안은 정부가 지난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을 선정했을 때 제시됐다.

이를 놓고 당시 비수도권 지자체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각종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국제신문 지난 7월 21일 자 3면 보도)이 제기됐는데, 정부가 두 달 여 만에 예타 면제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