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 대구 정책간담회 열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은 4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지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의 다양한 규제개혁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계 정부 부처와 함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한무경 의원과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계자, 대구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제안 기업인 등이 참여해 각 분야별 필요한 규제개혁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주요 개혁 건의 사항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체류기간 연장,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 절차 개선 , 산업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 지침 수립,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교체 시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 지역 의료광고에 규제샌드박스 적용 등이다.

이 가운데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도시가스사업자 서비스센터 시공 허용과 산업단지 내 연구개발업체 OEM 생산제품 판매 허용, 전문대학과 대학을 통합한 경우 학사학위와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건의 등은 소관 부처에서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혀 관련 법 개정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 그리고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반영해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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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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