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민간 리츠 활성화 만지작…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검토

방윤영 기자 2023. 9.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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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민간 리츠 활성화 등을 검토한다.

그동안 민간 건설업계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주장해온 것들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의견 반영 방향으로'부동산PF·민간 리츠 활성화' 검토━4일 주택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와 민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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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민간 리츠 활성화 등을 검토한다. 그동안 민간 건설업계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주장해온 것들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이달 중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의견 반영 방향으로…'부동산PF·민간 리츠 활성화' 검토
4일 주택 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PF와 민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두 가지 모두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 지난달 말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업계가 건의해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혁신위에서 "(주택공급의) 원활한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공격적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업계는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부동산 PF로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부동산 PF는 본격적으로 주택을 착공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데, 자금줄이 끊겨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발표한 '7월 말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29.9%, 착공은 54.1% 감소했다.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이 없어 착공을 못하고 있어, 4~5년 뒤 주택공급을 위해 이를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혁신위에 참가한 한 주택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F는 1금융권은 아예 쳐다도 못 보고 2금융권도 꽉 막혀 있다"며 "정부에서 돈맥경화를 풀어줘야 한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토부

민간 리츠 활성화는 자금조달 방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미분양 사업장의 경우 보통 할인해서 매입하는데, 이를 리츠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이미 지난 7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미분양 대책으로 '기업구조조정 리츠' 부활을 제안했다. 이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동산에 투자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을 말한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사업장을 가진 건설사를 대상으로 구조조정 리츠를 운영해 기업은 손실액을 7% 내외로 줄이고, 투자자는 7% 내외의 수익을 거두는 성과가 있었으나 시장이 정상화된 뒤 모두 폐지됐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민간 리츠를 제안한 것으로, 주택 업계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방안도…대책 발표, 추석 연휴 전 이뤄질 듯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원 장관은 당시 "비 아파트(오피스텔 등)에 대한 청년, 서민층의 실수요가 있다"며 "실수요 보호나 주거사다리 보호를 위해 지원하거나 규제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히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전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부분에서 (공급에) 장애가 되는 부분을 살펴보는 등 민간과 함께 공공 부문까지 포함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공급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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