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49재 집단행동에 여야 온도차···교권회복 법안에는 “통과” 한목소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연 ‘49재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초등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여당은 자제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연대 메시지를 보냈다. 여야는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 통과에는 한 목소리로 힘을 실었다.

여당은 초등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교육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점을 우려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고 하는데 교육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오늘은 공교육과 교권이 회복되는 날로 기억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교육 당국도 처벌이 능사가 아님을 인식하고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일선 초교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불법파업으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을 비판하고 집단행동을 예고한 초교 교사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징계하겠다, 형사 고발하겠다, 정부는 이 부당한 겁박과 고발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이 아니라 교사들 곁에 서서 그분들의 슬픔과 억울함을 듣고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교사들의 추모에 불법 딱지를 붙이고, 공권력을 동원해 악성 탄압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과 교육부는 인륜을 저버렸다. 제정신이냐”고 질타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49재에 참석하려는 시민들이 4일 긴 줄을 서서 강당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해당 초등학교 강당에서 연 교사 추모제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앞에서 열리는 49재 추모집회에도 참여키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민주당에선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다수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규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회복 4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추모제 후 “이런 슬픈 일을 겪고도 고치지 못한다면 교육가족 여러분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안 추진되도록 민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14일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교권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조항을 두고 야당이 반대 의사를 내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