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분수령 될 ‘공론화’ 과정 필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재정계산위 공청회 평가
“소득대체율 인상안 빠져, 국민 수용성 떨어져”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바람직하지 않아”
민간자문위 10월 활동 종료 앞두고 보고서 작성

김연명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정부 전문가 위원회가 지난 1일 공개한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놓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금개혁 논의의 한 축인 노후소득 강화방안(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국회 연금특위도 오는 10월 활동을 종료하기 때문에 개혁안 마련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특위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의 틀을 정해달라”고 제안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받았다. 민간자문위 2기는 지난 4월부터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그랜드 플랜’ 설계를 위한 논의, 즉 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왔다. 해외 연금개혁 사례, 국고 지원 방안,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와의 관계, 재정 적립방식 등의 쟁점을 검토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공개한 직후라 이날 국회 연금특위의 평가 및 민간자문위의 향후 일정 등에 이목이 쏠렸다.

재정계산위는 2093년까지 기금 유지를 목표로, 소득대체율(받는 급여 수준)은 현행(2028년 40%)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올리는 방안을 18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현 9%에서 2025년부터 매해 0.6%포인트씩 올려 12%·15%·18%까지 각각 올리는 안을 연금 수급개시연령 68세로 상향, 기금수익률 제고방안과 조합했다.

재정계산위는 공청회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소득대체율 유지안과 인상안을 각각 ‘다수안·소수안’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놓고 위원들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소수안’ 표기에 반발한 위원 2명이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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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빠진 ‘반쪽 개혁’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01205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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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위원(정의당)은 “재정계산위가 공청회에서 밝힌 건 ‘기금 유지의 목적’만 있고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다”면서 “그동안 재정안정화 방안과 소득보장 방안은 같이 논의가 돼왔는데, 이번에 기여율(보험료율)만 높이고 소득보장 강화안은 빠진 것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재정계산위 공청회 내용은 최종안이 아니고, 추가적인 논의를 더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면서 “재정계산위가 최종안을 보내오면 그것과 함께 또 의견을 더 수렴해서 10월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주 위원(더불어민주당)은 민간자문위 내부에서 갈등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연금개혁에서 큰 두 가지 방향에서 재정불안정을 강조하는 쪽, 노후소득 불안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뉘고 개인적으로는 후자이지만 양쪽 다 일리가 있다”면서 “한쪽 주장만 담긴 개혁방안은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양쪽의 개혁안이 다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연금개혁의 성공요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간자문위도 지난해 11월 출범해 올해 3월 말까지 1기 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역시 ‘소득대체율’을 두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10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민간자문위는 안건 중 3분의 2가량 검토를 마쳤고, 조만간 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연금특위는 출범 당시 ‘500인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예고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의사결정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큰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면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방향과 원칙을 특위에서 정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