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양양군민 혈세 지원' 결국 경찰 수사로

핵심요약

양양군, 회생 직전 플라이강원에 20억원 지원
경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중

기업회생 직전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을 지원한 결정의 적법성, 타당성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강원경찰청은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억 원 지원과 관련해 김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은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김 군수에 대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양양군은 지난 5월 15일 플라이강원과 '항공사업 유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가는 양양군민에 대한 '항공권 할인' 혜택이었다.

그러나 플라이강원은 이를 밀린 임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 뒤 곧바로 기업 회생 신청 의사를 공식화했다. 법원의 회생 개시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된 양양국제공항은 '유령 공항'으로 전락했다.

양양군민에 대한 '항공권 할인'을 대가로 지원한 20억 원은 민간기업의 '인건비 돌려막기'로 쓰였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법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인건비 20억 원을 집행했다. 모기지 항공사 지원 조례로는 지원할 수 없으니 갑자기 협약서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지원했다. 내용도 갑자기 바뀌었다"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군민 서명부가 담긴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당시 양양군은 "플라이강원이 도산하면 양양군민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다.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살릴 수 밖에 없다. 군 입장에서 플라이강원의 정상화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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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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