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교사들 목소리 깊이 새겨야…교권 확립에 만전"(종합2보)

대통령실, 교사 징계에 "법 적용에 유연성 발휘할 수 있어"
당정, 교권회복 4법 신속 처리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서이초 사망 교사 추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박기범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한 '교권 회복' 운동과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교육계에선 지난 7월18일 서이초에서 부임한 지 1년 남짓한 초임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국 교사들은 주말이었던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의 추모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호소했다. 주최 측 추산 20만여명이 운집한 집회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교사들은 A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추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추모집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 등을 사용한 교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한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 담당하는 교육부로서는 관련 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적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교권 회복을 위한 4건의 입법 발의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교사들의 추가적인 집단행동은 만류하는 분위기다. '교권회복 4법'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사 A씨의 49재를 추모하는 뜻을 밝히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선생님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 교권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하는 일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교권 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계속 보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공식 추모제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한다. 윤 원내대표의 참석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우려하면서도 교권 회복이란 총론을 강조하는 정부·여당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