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역화폐 '0원'…여야 '예산 줄다리기' 재현할 듯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0원 책정
野 지역사랑상품권법 입법 추진…예산 확보돼도 지방비 투입 '부담'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심사 과정에서의 여야 각축전이 예상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 편성돼도 국비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지자체로서는 지역화폐 존폐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이른바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 100억 원으로 시작된 지역화폐 예산은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 2522억 원, 2022년 7050억 원 책정됐다가 올해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극한 대치 끝에 전년 예산의 절반인 3525억 원이 되살아난 바 있다.

민주당은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민생 회복을 위한 7대 입법·추진과제'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상시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도 포함된 상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지역 균형 발전과 골목 경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경험해 본 모든 정책 중 가장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데 굳이 이 예산을 100% 삭감하겠다는 것은 서민에 대한 고려는 없이 카드 회사나 대형 유통 재벌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역화폐를 '현금 살포성 사업'으로 보고 있는 만큼, 막판까지 치열한 다툼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합의로 추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 축소가 불가피해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 국비 지원이 크게 줄면서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혜택도 제각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3월 지역화폐 여민전의 캐시백을 5%에서 7%로 상향했고 구매한도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까지는 한시적으로 1인당 100만 원까지 구매한도를 높이고, 내달부터는 5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반면, 대전시가 발행하고 있는 대전사랑카드(구 온통대전)의 경우 기존 최대 15%였던 캐시백이 3%로, 구매 한도는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상시 주어지던 캐시백 혜택도 5월과 6월, 8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만 적용된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에 더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지역화폐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화폐 예산이 심의 과정에서 부활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이마저도 지원액이 절반 이상 줄어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며 "예산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하곤 있지만 전액 삭감 시 혜택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에 사용률이 낮아지면 최대 폐지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