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 120%↑…“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내년도 예산 9262억원 편성…올해보다 2배
“25년부터 인감증명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연말 주택청약 사전 적격여부 확인 가능해져
11월 새 행정서비스 볼 수 있는 엑스포 개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과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에 본격 나선다. 주택청약 신청 시 사전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사후 부적격 판정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고진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4일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2024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예산은 올해 4192억원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총 9262억원이 편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출범 2년차부터 사업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먼저 “올해 안으로 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기존 PDF 방식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행정부와 연계하는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가족관계 정보는 공무원이 PDF 이미지 파일로 받아 수기로 입력했지만 데이터로 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일일이 서류를 발급해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을 줄여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실현의 물꼬를 튼다는 방침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인감증명 요구도 폐지한다. 연간 인감증명 발급은 3075만건에 달한다. 폐지가 불가능한 경우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추진 중이다.

아울러 주택 청약에 당첨된 후 뒤늦게 부적격 판정을 받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연말부터 사전에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운전면허증이 있는 일부 국민만 발급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모든 국민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구축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일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과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내년에 정부가 보유한 공공부문 정보 1만3276개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는 758억원이 투입된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설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단절 없는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110억원을 투입해 민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행정 서비스 발굴에도 나선다. AI가 단전·단수 데이터를 파악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전화로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하거나 통신사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해 밀집 위험상황을 실시간 예측·분석하는 사업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11월까지 민간·공공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에 기여할 데이터통합분석시스템(데이터레이크)과 중소·벤처기업,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혁신적 공공서비스를 개발·시험할 테스트베드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문에는 올해보다 35억원이 증액된 12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그동안 구직자가 직접 찾아본 실업급여·구직사이트 정보도 AI가 건강보험공단 자격정보 변경을 감지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알아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 정보시스템을 ‘국민안전24’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사업에는 115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위원회는 부위원장직을 신설해 2년차부터 사업 집행력과 추진력을 높이기로 했다. 오는 11월에는 새롭게 탈바꿈하는 행정 서비스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엑스포’ 행사를 개최해 그간의 성과를 보여줄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