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처장 "주식백지신탁제 개선 연구…인재 초빙 장애"

국회서 백지신탁 완화 가능성 언급
"백지신탁제 도입 꽤 됐어…경제·행정상황 변화"

(서울=뉴스1) 정지형 이서영 기자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4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와 관련해 "현재 개선방안이 있는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묻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처장은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고 현재 경제상황이나 행정상황이 변화됐다"며 "주식백지신탁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행정소송에 나선 박 실장을 거론하며 김 처장에게 "엄격하게 지적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실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백지신탁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올해 3월 기준 서희건설(187만2000주)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지분 등 총 64억9000만원 규모의 주식·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박 실장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 요구했고 박 실장 배우자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등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박 실장은 자신이 현재 비서직만 수행하고 있는데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조치는 개인 재산권 침해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박 실장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백지신탁을 안 하고 임무를 수행하며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인사처 대응방안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결정에 불복한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또 김 처장은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불복하고 또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한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이 고려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실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 임명되고 그다음에 (총리)비서실장이 되면서 관련된 건설업 회사 주식이 2배로 뛰었다"며 "대선주자를 보면 테마주라는 말도 하던데 그런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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