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단식, 수사에 영향줘선 안돼…법 엄정 집행될 것"

한상희 기자 이서영 기자 2023. 9.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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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닷새째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데 대해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지만,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결국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결국 입원해서 검찰 소환을 끝까지 모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일반적으로 단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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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 남으면 누구나 다 단식하지 않겠나"
"4일 2시간 조사 주장, 저도 못봤고 국민들도 못봤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서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닷새째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데 대해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의 문제이지만,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그런 선례가 남겨지면 잡범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통보를 받으면 단식하지 않겠나"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조 의원이 "이 대표가 검찰에 4일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피의자가 언제 출석할테니 2시간만 조사받겠다고 통보한 일이 있나"고 묻자 "저도 보지 못했고 국민들께서도 못 보셨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결국 검찰 소환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 결국 입원해서 검찰 소환을 끝까지 모면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일반적으로 단식을 하든 안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인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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