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없애버려야 한다" "패가망신시켜야" 뉴스타파 맹비난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 오전부터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거론... "폐간" "포털 책임" "노영방송" 비난 쏟아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김만배씨 인터뷰) 뉴스타파 보도가 대선 3일 전에 나왔다. 검찰 수사 중이라 밝혀지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행하는 매체에 대해선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 없애버려야 한다. 패가망신시켜야 한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는 오전 10시10분부터 회의를 열고 각 부처 예산안을 두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대통령 선거 사흘 전 김만배씨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3월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담은 김만배씨 인터뷰를 보도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는 '폐간을 시켜야한다'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말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했다.
앞서 오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질의 때 이동관 위원장은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것을 받아서 증폭시키고, 다른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하고, 그것이 또 환류되는 말하자면 악순환의 사이클이다. 문제는 이것이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 즉 국기문란행위”라며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동관 위원장의 심의 관련 언급은 방통위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만 민간기구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와 같은 언론사 등록은 방통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 이후 MBC의 후속 보도를 언급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더 큰 폐해는 이런 가짜뉴스가 나중에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뒤에도 3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그것이 가짜뉴스의 폐해”라며 “지금 시급한 것 중 하나는 이런 가짜뉴스를 실어 나르는 포털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중 의원은 “MBC 관련해 말씀드리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에서 이 보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사회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한다”고 말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그렇다. 제대로 체크가 안 됐다”고 답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는 질의를 하기 전 “뉴스타파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이야기했다”며 “아사히신문에서 원전 오염수의 방류가 대한민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빨리 결정해서 방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기사는 가짜뉴스인가.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왜 정부의 대응이 이렇게 미온적인가. 엄청나게 심각한 사안 아닌가. 아사히신문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적극적으로 가짜뉴스인지 규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승래 간사는 “대통령 말 따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아닌가. 선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짜뉴스에 대해 대응할 거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그리고 그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 방문진과 방통위는 판단할 권한이 없는 집단이다. 권한이 없는 집단들이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동관 위원장은 “검증 책임은 언론사에게 있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옮겨적으면 죄송하지만, 밤에 미친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옮겨서 기사 쓰면 이게 기사인가”라고 반문했다.
뉴스타파는 “신학림과 김만배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에 만났다. 신 전 위원장은 약 6개월 뒤인 2022년 3월 4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녹취 파일을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당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온갖 추측성 보도가 난무했던 시기였다”며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본격화되기 전 녹취된 이 사건의 '키맨' 김만배 씨의 발언은 보도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녹취 내용과 관련해 여러 사실 확인 과정도 거쳤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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